'쇠고기 굴욕협상' 민동석 외교부 차관 내정
    2010년 10월 27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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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이 26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됐다. 그는 지난 2008년 굴욕적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난 뒤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 한겨레와 경향은 민씨의 차관 발탁을 ‘MB식 오기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앙일보는 ‘광우병 희생양’, 동아는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도 제목으로 뽑아 민씨를 ‘불이익에도 소신 지킨 공직자’라고 평가하며 추켜세웠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사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인도네시아에 또 다시 쓰나미 재앙이 덮쳤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진도 7.7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108명 이상이 숨지고 500여 명이 실종됐다. 2004년 발생한 쓰나미로 23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지 6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다음은 27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밀실 협상’ 도 넘었다>
국민일보 <꺼질만 하면 또…개헌논의 ‘혼란’>
동아일보 <경남도 “4대강사업 반대…사업권 반납은 않겠다”/정부 “사업권 회수 열흘내 결정”>
서울신문 <박해춘 전행장 C& 불법대출 묵인했다>
세계일보 <30년 뒤 한국 ‘노인 빈곤국’>
조선일보 <“야 중진의원, C& 법인카드 사용”>
중앙일보 <“C&그룹 로비 창구로 구조본까지 만들었다”>
한겨레 <민동석씨 차관 발탁/또 MB식 ‘오기인사’>
한국일보 <라응찬 물러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을 두고 “민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며 “자기 소신을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이후 통상교섭 전문가가 차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상 분야와 외교 분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 민동석 차관 내정에 “MB식 오기 인사” 비판

하지만 한겨레는 이날 1면 <민동석씨 차관 발탁/또 MB식 ‘오기인사’>에서 “민 내정자가 통상정책관을 사퇴한 이후에도 쇠고기 협상을 옹호하고 이를 문화방송의 ‘피디(PD)수첩’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에서 ‘피디수첩’에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고 본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 10월27일자 한겨레 1면.  

 

그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에서 촛불시위를 두고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책에서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하는 등 촛불시위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폭동’으로 규정했다.

경향 “뼈저린 반성했다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촛불시위 당시 핵심 당사자의 중용은 ‘오기 인사’ ‘보은 인사’ 지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날 1면 <민동석씨 외교부 2차관에 ‘화려한 복귀’>에서 민 내정자의 국민 먹거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언급했다. “그는 2008년 4월 ‘특정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 마치 독을 제거하고 복을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해 8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쇠고기 협상 정당화 위한 정치적 복권 시도”

한겨레는 3면 <‘쇠고기 협상 정당화’ 정치적 복권 시도>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 대통령의 방미 선물용’이라는 비난 속에 진행됐으며 실제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루 전에 전격 타결됐다. 협상 결과는 우리 쪽의 요구사항을 거의 포기한 ‘백기 항복’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 조건이 된 미국 쪽의 ‘강화된 사료 조처’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연령 제한의 빗장을 풀어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이번 인선을 두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쇠고기 촛불’로부터 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자들을 사면·복권시키려는 정치적 욕구도 깔렸다”고 풀이했다.

   
  ▲ 10월27일자 한겨레 3면.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민씨의 내정 소식을 전하며 ‘정의’, ‘희생양’, ‘소신 지킨 공직자’ 등의 단어포장했다. 2008년 당시 촛불에 덴 것은 비단 민씨뿐 아님은 자명하다. 이들 신문이 촛불시위를 보는 시각은 민씨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민씨의 복귀는 이들 신문에 당시 기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나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두 차례나 사과를 했음에도 말이다.

중앙 “민동석은 ‘광우병 파동 희생양’”

중앙은 이날 8면 <‘광우병 파동 희생양’ 그가 돌아왔다>에서 “‘소신을 지킨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는 김 대변인의 설명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이 민 내정자를 발탁한 배경에는 정치적 메시지도 읽힌다”며 “이번 인사에는 민 내정자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명예회복’이란 의도도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조선도 이날 3면 <돌아온 민동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촛불의 기억’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 10월27일자 중앙일보 8면.  

 

동아 ‘소신 지킨 공직자에 대한 배려’라는 청와대 설명 제목으로

가장 적극적인 보도는 동아에서 나왔다. 민 내정자는 동아와의 만남에서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은 둘째치더라도 나라가 망가질 정도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바닥까지 떨어져 만신창이가 됐던 나를 다시 불러준 것은 공직자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이할 때 보신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1면 <2년전 ‘매국노’ 매도됐던 쇠고기협상 주역의 컴백>). 동아는 “불이익에도 소신 지킨 공직자에 대한 배려”라는 청와대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기도 했다.

   
  ▲ 10월27일자 동아 5면.  

 

경향 “한미 FTA 밀실협상 도 넘었다”

한편, 경향은 1면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밀실 협상’ 도 넘었다>에서 한미 FTA가 밀실협상으로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에게 회담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신문을 보고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을 정도다. 정부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경향은 “다음달 11~12일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일정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 10월27일자 경향 1면.  

 

4대강 사업 비판 글 올린 공익요원, 경찰 조사 뒤 자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은 공익요원이 지난 16일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한겨레는 이날 한겨레 8면 <‘4대강 비판글’ 조사받고 자살…왜?>에서 보도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5층 난간에서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익근무요원 강경석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강씨는 전날은 15일 정오께 근무지에서 사라진 뒤 퇴근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법원은 휴무 중인 공익요원들을 불러 토요일인 16일 청사 내부를 수색한 결과 늦은 오후 싸늘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인터넷에 올린 ‘4대강 사업 비판글’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 10월27일자 한겨레 8면.  

 

강씨는 한나라당 누리집에 4대강 사업 반대 게시물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주로 써온 신씨와 몇 차례 글이 오갔으며 이후 신씨는 강씨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강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목숨을 끊을 당시 강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조선, G20 회원국 언론사 제휴 네트워크 발족

조선일보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회원국 언론사에 제안해 언론사 제휴 네트워크인 ‘Press 20 Club'(약칭 P20)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칼럼·사설·사진·방송제작물 등을 교환, 회원사 독자들에게 국제감각이 있고 다양한 시각의 G20 정상회의 관련 기사를 전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말했다. 미국 LA타임즈, 러시아 코메르산트,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15사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중앙, IHT와 TV방송 분야 협력 합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준비 중인 중앙은 이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TV방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선현 JMnet 방송담당 사장과 스테판 던바-존슨 IHT 발행인은 26일 오전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양측의 제휴·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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