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좌클릭 "개혁중도로 갈 것"
    2010년 10월 26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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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복지국가’를 언급하며 “새로운 개혁적 중도보수의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경제가 회복되어도 혜택이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그 이면에 드려진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안상수 대표(사진=한나라당) 

최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중도개혁노선’을 폐기하고 ‘복지국가’를 부각시키는 등 좌경화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이날 강령개정까지 언급하면서 ‘복지국가’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분배를 강조하는 등 좌표를 왼쪽으로 이동했다. 다만 ‘복지국가’와 관련, 진보진영 등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70% 복지’로 이름 붙인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과거의 잣대와 ‘프리즘’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갖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70% 복지’를 실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활 능력을 키우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투자형 복지’, ‘생산적 복지’를 확대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은 가칭 ‘한나라당 개혁 플랜(Plan)’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사회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산재해 있다”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듬고 챙겨야 하는 소외계층도 점차 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표는 “고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당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진보적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 대부분을 복지정책에 할애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고,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고령산모를 비롯해 중년 치매 환자, 문화 소외층, 에너지 빈곤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 ‘싱글 대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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