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민주당, 유통법을 어찌 할까?
        2010년 10월 25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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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법사위에서 분리 처리키로 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SSM규제 관련 양대 법안(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기존 협상 파기의 책임을 김 본부장에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 "합의파기는 여당 책임"

    민주당이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두 법의 분리 처리에 합의한 후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동시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당력을 걸고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민주당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양당 수석 합의가 지난 최고위에서 보고가 없어 지도부 상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며 여당과 합의를 에둘러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민주당)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완전히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도 안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합의 정신을 깨는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현희 대변인의 원내브리핑을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유통법을 먼저 (분리)통과시키고 상생법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약속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의 반대와 정부 여당의 확실한 의사표명이 없어 유통법 통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분리처리안에 반대하고 다시 동시 통과의 원칙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는 22일 진보정당 등과 공동으로 ‘동시처리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기로 하고 이면에서 분리처리에 별도 합의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망언 김종훈, 해임시켜라"

    민주당의 분리처리 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반서민적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한 점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진보신당도 “민주당이 하려는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여당과 합의를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22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법 개정안 분리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EU-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자 민주당이 즉각 합의 파기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일단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파기했지만 향후 처리 방침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현희 대변인은 “동시통과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방법이지만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한 달에 50~70개 정도의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상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25일 오전 의원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본부장 해임을 압박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유통법만 먼저 통과되면 상생법 통과가 요원해 질 것이라는 중소상인 목소리를 외면한 합의가 이어지지 않을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게다가 김종훈 본부장의 망언이 계속되고, 국회가 이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월 23일 지경위에서 동시통과 합의를 했으나 김종훈 본부장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에만 목 매고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김종훈 본부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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