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과부 앞 철야농성 돌입
    By mywank
        2010년 10월 25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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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달 안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25일 교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비판세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비난하며, 징계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정당가입 교사 징계철회 투쟁 돌입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시, 광주시 등 7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교육청에서 25일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요구 공문을 발송한 뒤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 기준으로 전체 징계 대상자는 모두 134명이며, 징계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상 교사는 80여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교조는 우선 오는 29일까지 교과부 앞 철야농성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가 강행될 경우 무기한 철야농성으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각 시도 교육청 항의방문과 징계를 강행한 시도 교육청 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다음달 11일~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각국 노동단체 등에 이번 사태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25일 열린 ‘정부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 규탄 투쟁선포식’ (사진=손기영 기자) 

    앞서 전교조는 지난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 지 5개월이 지난 21일, 교과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또 다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전교조는 25일 낮 12시 교과부 앞 철야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최한 ‘정부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에서 “정부의 교사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은 이성을 잃은 행위이며,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로 규정한다”며 교과부 방침을 규탄했다.  

    "이성 잃은 정치적 보복행위"

    전교조는 또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시도교육청이 교사학살과 전교조 탄압의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우리는 교사대학살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는 ‘협의기구’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파견한 부교육감들에게 사실상 교과부가 징계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향후 징계로 인한 교육현장의 공백과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교과부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교사들(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의 단체들도 동참해,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조의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자, 교육 관료들이 하루 빨리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과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징계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사들이 정치적인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그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지시를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는 위법한 중징계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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