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 ‘공공기관 선진화’ 등 반대에 부딪힌 국정사업들에 대한 지속적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등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4대강 국제적 명소, 세계인 사랑 받을 것"

이날 이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로,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또한 노동계가 반발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200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밖에도 이날 지난 8.15 경축사 때 언급했던 ‘공정사회’를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재확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와 체제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의 비전을 밝혔다”며 “이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말 잔치"

이어 “공정사회에서는 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해 신뢰를 높이겠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사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며 “친서민․중산층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은 그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2년 안에 민관공동으로 7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며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힘쓸 것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부터 노사 간 동반성장”을 언급하였으며 “공교육 강화, 고용환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친서민 문화복지” 등을 약속했다.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 통일로,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구축”이라며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 밖에 “G20서울정상회의를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으며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나침반으로 더 큰 대한민국, 선진일류국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부터 포기해라"

한편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4대강 사업 불포기 선언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친서민, 일자리, 선진화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으나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사회, 친서민, 일자리를 바란다면, 4대강 사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조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고집하기 위해 꼭두각시 총리를 내세워 노인 지하철 무료탑승권까지도 빼앗아가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오늘 시정연설은 무의미한 말잔치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국민 배신 선언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덧붙여 “이 대통령이 계속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서민들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겠다고도 한는 것도 목숨걸고 단식하는 기륭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가혹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부분이 미사여구이고 실제 내용에서 새로울 것은 하나 없는 거의 무의미한 시정연설”이라며 “서민들이 궁금해 하는 서민경제 침체와 복지위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관련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짜놓았다고 자랑했으나 현실에서는 거의 무용함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그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정부-여당이 SSM규제를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말은 화려하나 실천은 전무하거나 정반대인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에도 서민들의 여러 어려움보다는 G20 정상회의 개최에만 모든 신경을 쏟을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이지, 다른 나라 정상들의 눈에 들기 위한 국정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