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능력 미달"
By 나난
    2010년 10월 22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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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0년 7월 현재 국내 근로자 수는 1,414만 명인데 반해, 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은 36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근로자 수 1,414만 명과 근로감독관 360명을 단순 비교할 경우, 감독관 1명 당 3만7,2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인력 부족에 더하여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그 특성상 기술직을 필요로 하지만 전체 360명의 근로감독관 중 기술직은 138명으로 38.3%이며, 춘천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목포지청 등은 기술직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국내의 산업재해율은 목표치인 0.6%대 진입하지 못한 채 0.7%대에 정체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7년 16조 2,114억 원, 2008년 17조 1,094억 원, 2009년 17조 3,15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고용노동부 지출액인 19조 5,09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적정 인력 충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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