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되나?
By mywank
    2010년 10월 22일 12:26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18일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위원장 도법 스님)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될지 관심

특히 지난달 16일 화쟁위 주최로 열린 ‘4대강 화쟁토론회’에서는 ‘논의 중 공사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화쟁위 측은 이 문제를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승권 화쟁위 사무국장은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에 있어 어떤 전제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중단’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화쟁위 주최로 열린 ‘4대강 화쟁토론회’ (사진=손기영 기자) 

22일 <레디앙>의 취재 결과,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와 관련해,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포함)와 한나라당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 측은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다음 주 초 화쟁위 측이 당 대표를 만나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를 설명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최고위원회 등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정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1팀장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정된 바 없어" vs "적극적으로 참여"

반면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교계가 제안한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그 뜻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진섭 4대강 범대위 집행위원장(생태지평 부소장)은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만 당사자인 정부가 논의기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쟁위는 지난 18일 4대강 사업 찬성 측(국토부 장관,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또는 정책위의장, 찬성 지자체단체장) 4명과 4대강 사업 반대 측(민주당 사무총장 또는 정책위의장, 4대강 범대위 대표자,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표자, 반대 지자체단체장) 4명과 이들을 중재하기 위한 4대 종단 대표자 4~5명으로 구성된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화쟁위는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를 다음달 초 구성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 이전인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정했다. 또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해 다수 의견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화쟁위는 ‘4대강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4대강 범대위’ 관계자를 만났고, 오는 25일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과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