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비정규직 해결에 함께 나서자"
        2010년 10월 21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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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1일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기륭전자에서 목숨을 건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판결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따른 공동대응 제안이다.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과 우위영 대변인이 비정규직 ‘야4당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정보연 기자 / 진보정치) 

    최근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기륭전자 투쟁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야4당의 공동대응전선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1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나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이혜선 노동부문 최고위원과 우위영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이뤄진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그룹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도 100일”이라며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00만에 이르는 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고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파견근로를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2020’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함께 맞서고, 4대강 사업 강행 저지에 힘을 모았던 야당들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야4당 공동대책위를 통해 우선 “기륭전자, 동희오토 등 장기투쟁 사업장에 공동개입과 사업장 사용자의 성실교섭 요구, 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노력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국가고용전략 등 반노동자, 반서민적 노동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법 등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전략을 만드는 데 공동행보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각 비정규직 사업장에 개별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야당들도 ‘단결과 연대’의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고 일하는 서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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