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MB정부는 평화훼방꾼" 진실게임
        2010년 10월 21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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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설화에 휘말렸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정부는 평화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박 대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측은 사실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신문(국민일보)은 돌연 사설에서 박 대표의 말이 거짓일 것으로 판단해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천안함 사고발생 7개월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원일 전 함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동아일보가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국회의원 일부의 여론 등을 담아 보도했다. 군이 기강을 세우려면 기소해야 하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웬지 최 전 함장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인상을 주는 내용이었다. 아직 천안함의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최 함장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하철 적자라면서 노인들 왜 공짜로…">
    -국민일보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비상>
    -동아일보 <청,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
    -서울신문 <‘대기업 비자금’ 한파 몰아친다>
    -세계일보 <10위권 재벌도 비자금 의혹/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
    -조선일보 <"북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중앙일보 <검찰·재정부·공정위, 일제히 기업 비리 칼 빼들다/대기업 2∼3곳 내사>
    -한겨레 <"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한국일보 <태광 이회장 이번엔 ‘차명 부동산‘>

       
      ▲ 경향신문 10월21일자 1면.  

     

    김황식 "지하철 적자, 노인은 왜 공짜로 타나"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지하철 적자라면서 노인들 왜 공짜로…">에서 김 총리가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며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처럼 복지도 ‘무조건’은 안된다"며 자신의 선별적 복지관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행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라며 현재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유성식 공보실장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발언에 대해 파문이 일자 "김 총리가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수록 좋다’는 전제로 한 말"이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전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에서 이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시진핑, DJ 면담 때 ‘MB정부가 평화훼방꾼’ 발언" 박지원 발언, 정면충돌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 원내대표를 전례 없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적행위" "선전포고" 등의 공방을 주고 받으며,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목적으로 외교를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무맹랑한 얘기로 대통령을 흠집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일보 10월21일자 사설.  

     

    앞서 박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5월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 부주석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당에서 만났을 때 시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면담 요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들과 통역까지 확인했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전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최경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남북이 같은 동포, 형제인데 미국을 향한 북의 몇 가지 압박전술에 대해 흥분하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면서 "훼방꾼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와 국민 여론이 어느 쪽을 믿느냐를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 박지원-청와대 공방 청와대 두둔?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아예 청와대 주장이 맞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이 틀렸다는 식으로 청와대 두둔에 나섰다.

    국민은 사설에서 "시 부주석이 했다는 말은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외빈을 맞은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라며 "박 대표가 자신의 말을 입증하려면 자신의 개인 메모라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적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박 대표가 이 대통령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방문 때 ‘예정에 없는 방문’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들면서 이번 발언도 불신했다. 국민은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사에 개인적 추측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며 "정치지도자라면 늘 대국적 견지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취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채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청와대를 편든 것이다.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할 만한 내용인지도 의문이다.

    "나경원, ‘4대강 공사 군 동원…DJ정부 때도’? 느닷없는 물타기"

    4대강 사업에 군부대를 동원해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향신문 10월21일자 2면.  

     

    나 위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를 두고 안홍욱 경향신문 기자는 2면 기자메모 <‘4대강 공사 군동원’ 나경원의 물타기>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느닷없는 ‘군 동원’ 물타기에 나섰다"고 혹평했다.

    안 기자는 "(나 위원의 발언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군이 수행한 것을 두고 한 말"이라며 "국민 70%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정치적 사업’인 4대강 사업과 남북철도 연결 공사를 비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두 사업은 성격도, 의미도 딴판이다. 한나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걸고넘어지며 책임 회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안 기자는 "남북철도 연결 공사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자 군사시설인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됐다"며 "지뢰 제거를 병행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에 민간이 나서기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철도와 나란히 도로가 연결되면서 개성공단이 들어섰고, 금강산 육로 관광도 가능해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일조했다. 철도 연결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원일 함장 사법처리 안된다" 동아의 여론몰이?

    동아일보가 천안함 사고의 원인규명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으며, 46명 희생자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최원일 함장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비중있게 전했다. 최 함장의 입을 막기 위한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보도내용이다.

    동아는 8면 머리기사 <군기강 위해선 처벌해야 하지만 군사기-여론 생각하면…김국방 ‘최원일 사법처리’ 딜레마>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청와대가 최근 군 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46명의 희생을 생각할 때 사법 처리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장관은 앞으로 군에 미칠 영향이나 사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며 군이 여론의 동향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 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최 전 함장을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당일의 교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계태세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시 사법 처리 쪽으로 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는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면서 찬성 쪽에서는 ‘교전이 예상되는 경우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군형법 제35조를 들고 있으며, 반대 쪽에서는 함대가 합참이나 해작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므로 군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아는 국방위원 대다수가 최 함장의 사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동아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최 전 함장의 사법 처리에 대해 찬성 2명, 판단 유보 또는 무응답 4명, 반대 11명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징계’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직도 천안함 사고의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당일 함대를 직접 움직였던 함장에게는 법정에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더욱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쓴 기사내용처럼 국회의원 여론조사 정도를 근거로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의 보도는 여론몰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청와대,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과 관련해 임기말 레임덕 차단을 위한 공직자 특별사정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크게 보도했다.

       
      ▲ 동아일보 10월21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청,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실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司正)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며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황과 맞물려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에서는 올 7월 확대 개편된 공직감찰본부장 산하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의 직원 80여 명이 집중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중앙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 지자체장,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의 비리 연루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동아는 전했다.

    이번 사정에 대해 동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정치권이 급격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공직사회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위권 이내 기업도 비자금 수사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 <10위권 재벌도 비자금 의혹/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에서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만간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 두 기업보다 규모가 큰 굴지의 대기업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는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재계 서열 10위권 내 기업이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수부는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이면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넘긴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수사가 본격화하면 정관계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광-큐릭스 합병 전부터 한통속"

    경향신문은 4면 <태광-큐릭스 ‘끈끈한 관계’…합병 전부터 ‘한통속’>에서 "태광그룹 계열사 천안방송은 2003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와 짜고 주가조작을 통해 당시 SO업계 1위이던 한빛아이앤비를 인수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며 "2008년 티브로드가 큐릭스의 지분을 인수하기 전부터 태광그룹과 큐릭스가 이미 손을 잡았다는 얘기다.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도 태광그룹과 큐릭스 경영진이 법망을 피해 미리 합의한 각본대로 인수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004년 6월 한빛아이앤비 M&A를 위한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혐의로 천안방송 대표 진모씨와 큐릭스 대표 원모씨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진씨와 원씨는 2003년 3월부터 한빛아이앤비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허위로 ‘팔자’ 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뜨렸다. 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그해 9월 이후에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어렵도록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약 7개월 동안 총 28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7990원(2003년 3월12일)에서 2만7200원(2003년 10월8일)으로 3배 넘게 부풀렸다.

    결국 국내 최대 MSO이던 한빛아이앤비의 유모 회장은 천안방송에 보유지분 27.7%를 팔았고 태광은 단숨에 업계 1위로 부상했다. 금감원은 당시 "진씨와 원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처음부터 공모하고 인수전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씨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고교(대원고)·대학(서울대 경제학과) 동기로, 큐릭스 대표이던 원씨는 이 회장·진 대표의 서울대 1년 후배(경영학과)다. 큐릭스의 이모 상무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09년 1월 티브로드와 큐릭스 합병 이후 티브로드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태광 땅 임직원 명의, 차명부동상 1000억 넘을 듯"

    국민일보는 3면 머리기사 <태광CC 땅 등 임직원 명의…차명부동산 1000억 넘을 듯>에서 "태광그룹 주변에서는 이 회장 일가가 제삼자 명의의 주식과 계좌, 부동산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비자금은 상속재산 차명 관리, 계열사 지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등 편법과 불법이 총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이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태광그룹이 그간 방송·금융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둔 막대한 시세차익 또한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운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태광그룹은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등이 보유하던 큐릭스 지분 30%를 그룹의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109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1387억 원에 되사 287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규모에 대해 국민은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형태로 5600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비자금 조성은 1996년 창업주인 이임룡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태광산업 주식 32%가 공식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그 가운데 18%의 지분은 현금화돼 그룹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됐으며, 규모는 4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태광 배후에 ‘밀양라인’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 과정에 밀양라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광그룹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태광그룹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밀양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영포(영일·포항)라인’이 개입된 것처럼, 태광그룹 사건 뒤에는 경남 밀양 출신 정·관계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밀양 라인’에 대해 경향신문은 "일단 방통위와 청와대 내 밀양 출신 관계자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김모씨 등 청와대 방송담당 행정관 2명과 방통위 신모 뉴미디어 과장이 티브로드로부터 술과 ‘2차 성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신 과장과 김 행정관은 밀양고 선·후배 사이에 서울대 동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서 뉴미디어 분야를 맡았던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로 파견되자, 신 과장이 그 일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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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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