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OECD 통계자료 세탁?
        2010년 10월 20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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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통계 마사지를 통해 소비세 인상 여론을 억제하고 부자감세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일 “똑같은 소비세 통계자료가 조세연구원의 인용에서 바뀌어 표기되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비세 통계 의혹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OECD Revenue Statistics 2009년판’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소비과세 비중이 41.7%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아직도 4.8%,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비중이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증세할 여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복지재정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는 똑같은 ‘OECD Revenue Statistics 2009년판’을 인용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전체 세수 중 소비과세 비중은 31.3% 정도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2%, 6.5% 오히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OECD 통계에 있는 항목 중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을 없애고, 통계를 소비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세 분류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재작성하다보니 나라마다 수치에 변화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 국회에 법인세 등 소득세 감세를 중단할 것인지, 증세할 것인지 논의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로, 소득세 증세를 요구하는 측의 주요 근거가 우리나라 소비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기에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증세할 여력이 높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가)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OECD 통계를 마사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기재부는 제출 자료 하단에 ‘OECD Revenue Statistics, 2009년판’라고 하여 마치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인용한 것처럼 표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재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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