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이행 안해" vs "차질 없이 진행"
    By mywank
        2010년 10월 20일 03:50 오후

    Print Friendly

    다음달 11일~12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측이 한자리에 모여,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및 한국 정부 이행 평가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빈곤과 개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민중행동) 주최로,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정부-시민사회, G20 맞짱 토론

    특히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민중행동 측은 의장국인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금융규제 △국제 노동기준 준수 등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비위) 측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1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민주주의 인권탄압 G20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동과 세계 / 이명익 기자) 

    한국 정부의 G20 정상회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우선 최희남 준비위 의제총괄국장은 “캐나다 토론토(4차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정상회의 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개혁 방안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국제기준과 원칙을 각국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중행동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G20 논의 동향 및 세계적인 추세와 배치된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핵심 쟁점인 금융규제에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이나 금산분리완화관련법을 통과시켜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G20 합의사항 이행문제 맞붙어

    그는 또 “정부는 또 ‘위기를 핑계로 국제 노동기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파업을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구속되는 사례도 여전하다. 또 ILO(국제노동기구)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을 개악해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준비위 측은 그동안 4차례 걸쳐 열린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경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서울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중행동 측은 △경제위기 당사자에게 책임 묻지 못함 △위기비용 노동자·민중에게 전가 △저개발 국가 등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 참여 배제로 인한 대표성 및 정당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의제와 관련해, 김용범 준비위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국내 정책의 실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충격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시,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인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희남 국장도 “(서울정상회의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시스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돼야”

    이에 대해 장화식 ‘금융규제강화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시작 동기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라며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파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해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는 G20 정상회의가 최소한 점심 값이라도 하려면 자본통제와 금융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은행세는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을 사회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도입돼야 한다. 금융거래세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출발점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과 개발’ 의제와 관련해, 권해룡 준비위 무역국제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개발 문제의 G20 의제화를 적극 제기해, G20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개발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축과 식량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투자기회를 창출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 정책목표를 달성함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시민사회 의견수렴 부족"

    이에 대해 이성훈 ‘한국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G20실무분과 의장은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 비판적 해석과 평가의 결여돼 있다”며 “개발의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개도국 정부, 일부 다자간 기구, 서구의 개발 전문가에 의존해 국내외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개발담론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도 부재하다”며 “‘제3의 길‘을 주장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접근, 인권영향평가, 기업의 인권적 책임 등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