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방송위 “특정업체 편의 봐줬다”
    2010년 10월 20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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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추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상 자격 미달인 태광그룹 계열사를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단독보도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관련소식을 전하며 "선박이 보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인 갑문 설치 계획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사업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법 사찰 수사 검, 눈감고 했나>
국민일보 <방위, 민간주도 전환 7대 수출국가로 육성>
동아일보 <태광, 검찰수사 알고도 경영권 승계 지분 매입>
서울신문 <한국, 국제 환율갈등 조정시스템 추진>
세계일보 <중, 금리 0.25%P 기습 인상 글로벌 금융 상품시장 ‘출렁’>
조선일보 <중 금리 기습인상 "출구전략 신호탄">
중앙일보 <"걸프전 미군 최대 적은 다른 군복의 미군">
한겨레 <"4대강 사업뒤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한국일보 <태광 차명주식 의심계좌 100개 확인>

2002년 방송위 “특정업체 편의 봐줬다”

2001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추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상 자격 미달인 태광그룹 계열사를 승인해 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3면에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방송위는 탈락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듬해인 2002년 3~4월 특별감사반을 꾸려 두 차례 자체 감사를 벌였고 그 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단독 입수한 2002년 방송위 내부감사 보고서를 인용해 "수원·오산·화성 지역 사업자로 태광 계열사인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을 승인한 것을 두고, ‘방송위가 자격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방송법에 위배되게 사업자를 결정했다’며 ‘또 자본금 요건 등 중요사항을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변경한 뒤 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감사보고서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 구역 중 10여곳에서 방송위가 특정업자의 편의를 봐줘 사업자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방송위는 태광그룹 말고 다른 기업들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탈락 업체 중 하나인 수원네트워크는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자금압박으로 태광에 회사 지분을 넘겼다. 이후 태광 계열사가 된 수원네트워크가 소송을 취하해 경기케이블TV연합방송이 종합방송사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방송위는 특감이 끝난 뒤 당시 행정국장에게 정직 3개월, 실무담당 직원 2명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핵심 실무부서인 행정2부장은 징계를 피해 특감 직전 A이동통신사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A사 계열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방송위에 재직했던 강대인 전 위원장은 2007년부터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 상임고문으로 최근까지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비자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이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20일자 조선일보 3면  

 

 

태광그룹 수사보도, 진보지 보수지 한목소리 합창하는 까닭?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경향신문 21면에 실린 칼럼에서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 보도와 관련해 보수지와 진보지의 차이가 없다며 다음과 같은 관측을 내놨다.

"…로비 의혹 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데 보수지와 진보지의 차이가 없다.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한다. 왜일까? 보수지와 진보지가 종편 허가를 놓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합창을 하는 걸까? 혹시 동음이의어는 아닐까? 종편 허가-채널 부여 과정을 지켜본 뒤에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활용하기’ 위해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건 아닐까? 보수지는 자기 회사가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그럴 경우 방송통신위와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진보지는 종편 허가-채널 부여 과정에서 보수지에 과도한 특혜를 베풀면 방송통신위와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정권 ‘압박용’으로 태광그룹 수사를 대서특필하는 건 아닐까?…"

서울신문 "‘사이버 킬’정도 넘었다"

30대 유부녀 교사가 중3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여교사의 사진은 물론 남편의 신상까지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 1면 보도다.

서울신문은 "이 같은 ‘신상털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최근 가수 타블로 논란과 관련, 한 방송국 피디의 이름·출신대학은 물론 사원번호까지 공개됐다는 점을 들었다.

어떤 개인이 상식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심지어 자신이 단순히 다른 의견을 나타낼 때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신상을 공개하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서울신문은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고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 데 대한 분노가 신상공개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위가 특정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신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가 지나쳐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추는 행위는 관음증적 요소가 다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 견해를 덧붙였다.

 

   
  ▲ 10월 20일자 서울신문 1면  

 

 

경향 "검찰, 불법 사찰 수사 눈감고 했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발표를 인용,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모씨가 제출한 USB를 분석해 사찰 사건 현황을 담은 대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 중 남경필 의원 관련 내사 부분의 비고란에는 ‘B·H 하명’이라고 기록돼 있고, B·H는 ‘Blue House(청와대)’의 약어로, 청와대 지시로 남 의원을 사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B·H 하명’ 문구를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 ‘B·H 하명’이라는 기록은 서무직원이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위에게 구두로 전해듣고 썼을 뿐 다른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사실을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지난 14일 재판에서 진술했다. 검찰도 이 전 지원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강덕 팀장 등 당사자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윗선 개입의 고리로 의심받아온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윗선 개입 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사찰 및 증거인멸에 관여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자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양상"이라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4대강 사업뒤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19일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선박이 보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인 갑문 설치 계획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사업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계획-리버크루즈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부문’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문화관광연구원이 항만분야 설계회사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 4대강 수계별 리버크루즈 구간 선정, 운항 가능한 선박의 종류, 정박지 후보 지역, 관광상품화 계획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 수심·하천폭·교량높이·보·갑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와 관련한 대목에서 갑문 설치를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조감도가 최근 발표됐는데 현재 상태로는 크루즈 운항 시 대부분 보를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외 리버크루즈 사업 등이 국내에 소개되고 이에 따른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보를 넘나드는 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종 유럽의 사례와 같이 보의 일부 구간을 갑문으로 변경하여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갑문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크루즈선박이 보를 통과할 경우 필요한 시설”이라며 ‘십 리프트’, ‘인클라인’ 등 여러 갑문의 종류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한 4대강 공사가 끝나면 현재 서울시가 한강과 경인운하를 잇는 아라뱃길에 구상중인 5000t급 유람선을 한강뿐 아니라 금강·낙동강·영산강에도 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하천 권역별 운항 코스를 제안하면서,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해 5~6일 코스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강의 경우엔 단거리 운항 코스를 개발하면서도 관광객이 증가하면 1박2일짜리 관광상품을, 금강과 영산강은 2박3일 코스를 사업 모델로 적었다.

 

   
  ▲ 10월 20일자 한겨레 1면  

 

 

습지네트워크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는 정부 예상의 2배가 넘는 124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경향신문 11면 보도다.

녹색연합·PGA습지생태연구소 등 습지 관련 국내 환경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19일 국내 습지와 생물다양성 훼손 현황을 다룬 ‘한국NGO보고서’를 발표하고 “4대강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서식처 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은 한 지역의 유전자·생물종·생태계의 총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해 생태계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맞아 발간됐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댐 건설, 준설, 제방 정비 등으로 하천 동식물 서식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천의 폭과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는 준설과 제방 정비를 통해 4대강 전체 구간 1533㎞의 85%인 1300㎞가 인공하천으로 바뀐다고 내다봤다. 자연하천에서 발견되는 버드나무 습지 숲, 모래톱, 물이 넘쳐흐르는 범람원 호수, 연못 등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인공하천이 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16개의 보·댐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어류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하천의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기존 흐르는 물에서 살아온 돌상어, 꾸구리, 얼룩새코미꾸리, 묵납자루 등 멸종위기 어류가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도(물길)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천 식생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번식력이 뛰어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외래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의 습지 124곳이 깎여 나가거나 침수되는 등 훼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54곳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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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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