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 앞, 농성은 계속된다
    By 나난
        2010년 10월 19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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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은 기아자동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농성이 100일째 맞은 날이며, 동시에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공동 농성에 돌입한 지 20일째다. 공동 농성단은 “간접고용 및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등으로 구성된 공동 농성단은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동희오토 문제를 외면하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나있는 현대차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접고용 철폐를 외치고 있다.

       
      ▲농성중인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사진=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사진=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농성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농성을 시작하며, 매일 아침 선전전과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는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용역, 하청,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장은 법적으로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장이 ‘가짜 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일하는 현장 밖의 업체에 있다”며 “간접고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고용전략 2020’에서 제품광고영업, 웨이터, 사무경리 등에 대한 파견 업종 확대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파견노동 범위의 확대는 파견노동자들을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제조업에서까지 파견업무가 허용된다면 이미 도급이라는 형태로 만연해 있는 제조업의 파견노동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확인 판결과 관련해 이들은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임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18일 농성단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은 동희오토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기본적인 경영방침에 관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단순히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론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는 노숙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그룹은 물론 동희오토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남의 회사에서 왜 이러냐, 너희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7월 몇 차례 이뤄진 교섭과정에서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해왔다”며 현대기아차의 개입을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이것이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실체”라며 “동희오토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맞으며, 이들이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성단은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을 돌며 투쟁문화제를 개최하는 동시에 오는 20일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과 현대차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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