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부대책은 비정규․불완전 고용만을 양산하는 미봉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19일 ‘2010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청년실업 악화와 저임금/단기일자리 속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차별철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19일 ‘2010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노총)

특히 한국노총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지급 △직업훈련제도와 기업의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미래사회에 대비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정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의 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과 청년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노총 아태지역(ITUC-AP) 청년위원회도 참여해 청년 실업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해결을 위한 한국 노동계의 활동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몬니쉬 두트 국제노총 아태지역 청년위원회 의장은 “청년을 위한 많은 일자리, 특히 여성의 일자리는 비정규직화 되었고 많은 청년 노동자는 충분한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은 미래의 지도자이며 젊은 여성 동지들도 이러한 운동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이 한국노총의 청년 운동에 있어서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한 거리설문조사 및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6차까지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미 2만2,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한 바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제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선전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 역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부터 청년고용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에서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청년의무제도입과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