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로비· 민간인 사찰 '정국 충격파'
    2010년 10월 19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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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 관련,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 100여 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 5차회전체회의에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고,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상무부총리와 함께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 막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노선이 ‘국부에서 민부, 성장에서 분배’로의 대전환이 관측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던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를 파헤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8면 기사<검, 민간사찰 청인사 개입 정황 포착>에 따르면,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정치인· 경제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종익 전 NS 한마음 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뿐 아니라 2008년 하반기에만 12명의 정·관· 재계 인사를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1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검,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국민일보 <중 시진핑 ‘차기 지도자’ 확정>
동아일보 <중 차기대권 시진핑으로>
서울신문 <중 ‘포스트 후진타오’ 시진핑 시대>
세계일보 <시진핑, 중 차기지도자 사실상 확정>
조선일보 <중, 성장에서 분배로 ‘시진핑 시대’ 열린다>
중앙일보 <중국, ‘후진타오 다음은 시진핑’ 확정>
한겨레 <중 시진핑, 차기 지도자로>
한국일보 <중 차세대 이끌 ‘시진핑 시대’ 열렸다>

   
  ▲ 19일자 경향신문 8면.  

 

태광 그룹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경향은 8면 기사<태광, 또 의혹>에서 “케이블 TV 업체 큐릭스 지분 인수 이전에도 우호세력에 주식을 판 뒤 되사는 수법으로 케이블 방송사를 편법 인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 회장이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차명 보험 계좌를 통해 8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향은 투자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인용해, 2001년 태광산업은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천안방송(현 티브로드 중부방송) 지분 가운데 67%를 자사에 우호적인 GS 홈쇼핑, CJ 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3곳에 지분을 매각했고, 이후 2004년 규제가 완화되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전부방송이 이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고 전했다.

경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지분을 맡겨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2008년 큐릭스 인수 사례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8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의 주장을 한겨레가 상세히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이회장 일가, 한번에 1억~2억씩 4년간 313억 보험계약”>에서 해복투가 이 회장 일가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 관련 흥국생명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을 비롯해 부인 신유나씨와 어머니 이선애씨, 누나 경훈·재훈씨 등의 이름으로 한번에 1억~2억 원을 일시납으로 낸 저축성 보험 계약이 수백건이나 된다”며 “해복투가 자료를 확보한 이 회장 일가의 계약 규모는 1997~99년 11억 원, 2000년 201억 원 등 확인한 것만 313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형철 해복투 위원장은 “2001년 이후에도 유사한 보험 계좌에 50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회사 쪽 방해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비자금 1조원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일보 4면 인터뷰 기사 <“이회장 일가 비자금 1조원>에서 이형철 위원장은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계좌로만 현금 3000억~4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태광산업 주식 14만8000여주(1600억 원 상당)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밖에 흥국생명에서 마련한 비자금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거래은행과 명동 사채 시장 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비리는 또 있다.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가 현 정권 관련자 3명에게 고급 승용차를 지원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19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 6면 기사<“MB 대선캠프 인사 대형마트서 에쿠스 지원받아”>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인 ㄷ 건축사무소의 ㅊ 대표를 시켜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에 매달 일정액과 함께 에쿠스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19일자 한겨레 6면.  

 

주목되는 단독 기사로 경향은 8면 기사<인권위 ‘민간기구’로 이양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인터넷 유통 정보의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토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8면.  

 

인권위는 “방송통신 심의제도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이고 검열의 위험이 높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율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며 이같은 이양 권고를 내렸다.

김정은 관련 한겨레와 조선· 동아의 대비되는 칼럼이 실렸다. 한겨레는 30면 <김정은과 북한의 진로>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는 그 도덕적 평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대화국면과 협력국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외교팀장은 34면 칼럼<‘쓸모 있는 바보’들>에서 “김정일 후계가 공식화된 이후 민노당이 내밷은 말과 논리는 어록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구차하고 남루했다”며 “북한 3대 세습은 한국에서 진보라는 간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속살을 보여줬다. 이들의 반응은 침묵 혼란 궤변 어중간한 비판으로 갈렸다”고 주장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4면 칼럼<조승수와 이정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북 3대 세습 발언에 대해 “이상한 말장난”이라며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은 ‘위장 진보’와 ‘진정한 진보’를 구분할 좋은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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