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로비 '방통위' 정조준?
    2010년 10월 18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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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대상을 이호진(48)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 등 이 회장 일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신문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대북지원론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생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북한 지배체제에 보다 무게를 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경향신문 옴부즈만 코너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커밍아웃을 왜 이리 채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KBS의 음악프로그램 <열린음악회>가 지난해 주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의 협찬을 받아 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했다. EBS 교재 매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EBS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태광 뒤 방통위 겨눈다>
국민일보 <주택 매매시장 회복 신호탄인가>
동아일보 <한국 물 경쟁력 W20국중 14위>
서울신문 <‘환율평화’…G20 서울합의 추진>
세계일보 <2억짜리->3억2000만원 쫓겨나도 물량없어 발동동>
조선일보 <70%가 “해도 안될 것” ‘일본형 하류의식’ 팽배>
중앙일보 <환율대타협 ‘G20 서울선언’ 추진>
한겨레 <태광 비자금 적발 2년 전 790억 추징>
한국일보 <감사원 “STX 수정만 공장 문제있다”>

태광그룹 수사, 전부 다시 뒤지나

태광그룹 비리의혹 수사사건 보도는 중앙일보가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17일자 중앙SUNDAY의 태광 압수수색 보도에 이어 18일자 1면 <이호진 태광 회장 출국금지 모친 이선애씨도 계좌도 추적>에서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대상을 이호진(48)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 등 이 회장 일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회장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 회장 가족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을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 중앙일보 10월 18일자 1면.  

 

앞서 검찰은 16일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신문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광그룹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에 대비해 자료를 없애거나 옮긴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 상무의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 상무는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여러 관련자로부터 나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태광그룹이 가족 경영을 중시해온 점 등으로 미뤄 비자금 조성과 그 사용처 결정 등에 이 회장 모친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회장 일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3면 관련기사 <흥국생명 24층 펜트하우스…이호진 회장 ‘비자금 비밀’ 있나>에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흥국생명 24층의 전경과 입구 사진을 담기도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태광 비자금 적발 2년 전 790억 추징>에서 “국세청이 2007∼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이호진 회장이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적발한 뒤 79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06년 이른바 ‘장하성펀드’가 태광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한 게 계기가 돼 시작된 특별세무조사결과 비자금을 찾아내 추징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추징 비율이 50%이므로 당시 현금화된 비자금 규모는 1600여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한겨레는 추정했다.

당시 국세청은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넘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태광그룹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외 다수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04년 이호진 회장 취임 이후 태광산업을 모체로 한 섬유화학 기업 이미지를 일신했다. 쌍용화재를 인수하고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는 등 공격적 경영으로 금융ㆍ방송 종합그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게 재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태광그룹이 각종 로비와 특혜를 통해 ‘제2전성기’를 구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일보 10월 18일자 8면.  

 

당장 금융그룹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됐던 쌍용화재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대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 실무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주체가 지배주주가 다른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는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측이 당시 금감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파다했다.

게다가 금감위는 인수 경쟁사 두 곳에는 허락해주지 않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태광 측에는 허용해주고, 통상 한 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를 불과 열흘 만에 끝내버려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인수자 내정설(說)까지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나, 금감위는 "법적 요건에 맞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태광그룹이 케이블TV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수성하게 된 큐릭스 인수과정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태광그룹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를 앞세워 큐릭스를 인수하는 것은 2008년 말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권역의 소유 제한을 완화한 직후. 당시 큐릭스는 IPTV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 유치전에 열을 올리던 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최고의 매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의 외사촌인 이모씨가 2008년부터 청와대에서 매체ㆍ여론 담당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때문에 로비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홍보지침 이메일을 보냈다는 논란이 제기돼 지난해 2월 사직했다. 한 대형 MSO 관계자는 "태광이 큐릭스를 인수하던 무렵 태광측이 학벌과 인맥이 좋은 직원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청와대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케이블TV시장 확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은 2차례에 걸쳐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은 사안이긴 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던 큐릭스 인수과정에 대한 내사와 경찰에서 수사했던 ‘방통위 행정관 등에 대한 성접대 사건’이 그것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보다는 인수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제한적 수사’였으며 ‘성접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바람에 로비 의혹의 큰 그림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구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케이블TV시장 확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비자금 용처를 규명하는 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태광그룹 수사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는 분석도 분분하다. 일단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검찰, 태광 뒤 방통위 겨눈다>와 3면 관련기사 <모두 흐지부지 ‘봐주기’ 의혹>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전했다. “검찰의 칼날이 방송통신위원회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제기되는 대부분의 의혹은 대부분 과거에 나온 것인데 당시 수사기관들이 무혐의 처리하는 등 가볍게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10월 18일자 1면.  

 

경향신문은 8면 기사 <태광그룹 ‘성공한 로비’ 정치권 ‘불똥튈라’ 긴장>에서 ‘친이계 실세 의원들’과 ‘노무현 정부 486 실세’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3면 관련기사 <참여정부서 검찰에 ‘티브로드 내사’ 요청했다>에서 “참여정부가 티브로드의 비자금 조성 및 옛 방송위원회 로비 정황을 정리해 검찰에 이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0월 18일자 3면.  

 

한겨레가 옮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는 케이블방송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 중엔 유독 티브로드 사례가 많았다.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옛 방송위원회에 정보를 전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이후 검찰 쪽으로 자료를 넘겼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국정원 정보보고와 방송계 상황 정보 등을 취합해 민정비서관실로 넘기면, 민정 쪽에서 검토 후 검찰로 이첩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07년 초에도 티브로드는 케이블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로 불공정시비가 많아 방송위 등에 조사를 시켰으나, 실무자들이 티브로드와 유착돼 있어서인지 중간에서 흐지부지됐다”며 “결국 수사 가능한 범위에서 위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지 검찰에 내사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티브로드의 비자금 조성 실태와 방송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펼친 접대 정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검찰로 넘긴 자료엔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티브로드가 특정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수신료를 과다 지급한 뒤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방송위 관계자들을 상시적으로 접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며 “행정지도가 아니라 비리척결 차원에서 취한 조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이첩한 자료를 근거로 내사를 본격화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검찰 전반의 반감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의 태광 비자금 수사가 결론 없이 끝난 것도 사실 참여정부 쪽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추적을 목표로 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티브로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게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김대중 “북한에 식량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대북지원론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생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북한 지배체제에 보다 무게를 둔 발상이며, 그것은 결국 ‘대북’지원이 아니라 ‘대(對) 김(金)왕조’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18일자 칼럼 <북한에 식량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서 “평소 북한의 정치에 대해선 ‘북한의 눈높이’로 보자고 외쳐대던 친북 쪽 사람들이 근자에 와서 식량원조 문제가 나오자 새삼 인도주의를 거론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의 비참한 삶에 인도주의를 말하던 사람들은 김정일 체제의 연명(延命)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며 대북지원을 경계한다”며 “그것은 북한문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어렵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10월18일자 34면.  

 

김 고문의 결론은 이렇다. “탈북자들도 견해가 갈린다지만 대다수는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부정적이라고 한다. 지금도 한 탈북인사의 비장한 언급이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다. 그 탈북인사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지금 북한에 식량을 주면 북에 남은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얼마간 연명하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북한 지배층을 더욱 살찌우고 주민의 가난을 연장시켜 그들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세대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일 체제가 계속돼 손자 세대까지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희생해서라도 내일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한편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경향신문 옴부즈만 코너 <‘민노당 논평’에 ‘판단 유보’의 태도도 필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월 18일자 29면.  

 

“경향의 10월1일 사설도 ‘추정의 기정사실화’가 사달을 낸 측면이 있다.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은 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귀결되는 걸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누군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과연 그런가.…경향답지 않은 모습은 또 있었다. 민주노동당 논평이 나온 다음날 조선일보는 ‘3대 세습 못 본 체하는 좌파는 가짜 좌파다’란 사설을 통해 낡아빠진 이념 공세에 나섰다. 문제의 경향 사설은 바로 그 다음날 나왔다. 민노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커밍아웃을 왜 이리 채근하는지 모르겠다.”

"KBS <열린음악회>, 여당 선거용 활용?"

KBS의 음악프로그램 <열린음악회>가 지난해 주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의 협찬을 받아 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열린음악회>가 여당 선거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음악회>의 지자체 협찬은 모두 13건으로 이중 서울시와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청, 강릉·수원·오산·용인·춘천·하남·사천시, 청송군과 경기문화재단(경기) 등 12건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역이었다. 야당 소속 단체장 지역으론 2015년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광주)가 협찬한 것이 유일했다.

   
  ▲ 한겨레 10월 18일자 2면.  

 

이는 2006과 2007년 각 5곳, 2008년 7곳에 비해 지자체 협찬 ‘열린음악회’가 두배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협찬 금액도 42억8천여만원으로 전체 협찬 금액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사천(5억6000만원), 청송(5억4000만원), 수원(5억3000만원), 제주(4억원) 등은 다른 지자체(2억4000만원~2억70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협찬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의 협찬을 받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방송 녹화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고, 현역 단체장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성 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지자체 협찬 음악회가 늘면서 정작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협찬 음악회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서울체신청의 ‘집배원들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무산됐다.

KBS측은 “열린음악회가 건당 2억7000만원으로 제작비가 많이 들다 보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협찬에 의존한 편”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경향신문 쪽에 해명했다.

"900억 수익 EBS, 저소득층 지원은 ‘찔끔’"

EBS 교재 매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EBS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 30일 현재) EBS는 수능 방송 교재 판매로 899억원(연말까지는 933억원 예상)의 수익을 올렸다. EBS가 수신료·기금 등에서 얻는 수입(789억원)보다도 110억원 많은 액수다.

그러나 EBS가 올해 무상 교재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쓰는 돈은 교재 판매 수익의 6.6%인 59억원에 불과했다. 공영 방송 EBS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을 위해 써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까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교재 판매 이익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 조선일보 10월 18일자 14면.  

 

또 EBS는 저소득층 고교 1~3학년 학생 15만명에게 1인당 4권씩 총 61만부의 EBS 교재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고등학생들이 해마다 봐야 하는 EBS 필수 교재 수(EBS 자체 조사) 18~26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권당 교재 가격이 5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를 받는 EBS 교재를 제외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연간 최대 13만원까지 개인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EBS는 수리 영역 A강사에게 출연료 556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언어·수리·외국어·과학탐구·사회탐구 등 5개 영역 스타 강사 7명에게 4000만원이 넘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인기 강사들이 쓴 EBS 수능 교재에 대해서도 권당 900~1900원씩 1인당 약 1억원에 가까운 인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능 교재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은 전했으나, EBS 쪽의 입장은 기사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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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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