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정권, '벼룩 간 빼먹기'가 기막혀
        2010년 10월 14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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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징계하고 노조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이번에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인 당 10만원씩 삭감할 수밖에 없도록 용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월급여 100~110만원 수준, 더 깎아?

    ‘질 좋은 일자리’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인 것이다.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부자 정권의 현장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7개 지역본부가 올해 1월 관리 역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최저가 입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집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중인 강기갑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강 의원은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50~60대 사이의 여성 노동자들로 이들의 월 급여는 약 100~11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 금액도 추가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용역업체에서 제출하는 금액 중 철도공사가 임의대로 최저가를 선택해 청소용역 업체를 낙찰시킬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노조에도 계약 내역이 공개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바뀐 제도로 현재 해당 노조는 입찰서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예규로 최저낙찰 하한률을 87.7%로 정해, 이것이 각 지자체 및 해당 공기업에 일정한 기준이 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 있는 철도공사가 앞장서서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낙찰률, 지난 해보다 5~10% 낮아져

    이와 관련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흔들어 놓기 위해 최저입찰률 기준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여기에 철도공사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철도공사의 올 1월 계약한 7개 지사의 낙찰률은 서울 80%, 수도권북부 80%, 수도권 동부 80%, 수도권 서부 80%, 대구 78%, 부산 76.2%에 불과하다. 이찬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률 85~87%에 비해 5~10% 포인트 낮아지면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이 깎일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위원장은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철도공사가 용역비를 70%선까지 내렸지만 우리가 계속 싸워서 현재 우리의 임금은 보전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계약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용역업체가 앞으로 인원을 줄이려 할지, 우리의 임금을 삭감하려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 측은 철도공사의 이 같은 행동이 “기관장과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실의 홍기돈 보좌관은 “파업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징계하면서 자신이 기관평가를 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허준영 사장이 공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하 우수기관장이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나 공공기관 평가만 신경 쓰지 말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장난 파업’ 발언 결국 사과

    한편 이날 국감에서 ‘국감스타’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장난 파업” 발언으로 또 다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허 사장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모 잡지 기사에 허 사장이 지난해 벌어졌던 철도파업을 ‘장난삼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던데, 어떻게 공기업 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비판하자 이를 받아쳐 비판을 샀다.

    허 사장은 “당시 현장에서 보니 철도파업 명분도 없는데 노조가 국민 불편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고, 이에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장난삼아 파업할 노조가 어디 있냐” 며 “노조원들도 직원인데 사장이 (그런)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냐”고 질타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파업을 유도했다는 문건까지 입수,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노조 파업의 명분과 이유를 장난삼아 한다고 발언을 하니 황당하다”고 지적했고 국토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도 “객관적으로 거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허 사장은 “표현이 지나쳤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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