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ILO 제소
By 나난
    2010년 10월 13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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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과 절차가 ILO의 핵심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침해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등과 관련해 별도로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노총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 ILO 제소입장을 밝혔다.(사진=정기훈 기자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제소문에서 “오늘날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최근의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은 어용노총에 대한 포섭을 통해 민주노총과 같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된 노동조합을 먼저 약화시켜 저항 봉쇄를 시도하고, 이를 발판삼아 개별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대대적인 법제도개악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법제도 개악 형국"

이어 지난 1월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의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허용 등 시행규칙을 지적하며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크게 제약해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이 약화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부개입에 따라 노사자치주의가 파괴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1년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등의 내용으로 인해 노동3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용자의 교섭거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주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구단일화방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ILO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저거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 투쟁성을 약화시켜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가속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타임오프 관련 노조가 회사로부터 받던 편의시설 등의 최소한의 지원조차 차단된 사례와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편의시설은 일반적인 단체협약상의 내용이어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개악 노조법을 빌미로 한 노조탄압이 명백하다“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특히 공공부문 사업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러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탄압하며 무슨 정의이고 국격인가"

민주노총은 13일 ILO 제소 기자회견을 갖고 “타임오프로 인해 노사자치와 자율은 파괴되고 갈등과 대결이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탄압으로 노조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노조탄압으로 무슨 공정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국격을 높일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을 지향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입에 발린 친서민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심의하고, 이 문제를 ILO 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소에 따라 ILO 이사회가 국제기구에 맞는 노조법 재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외에도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화학노련(ICEM) 등이 오는 11월 한국의 G20개최 시점에 맞춰 국제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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