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호안전법 위헌 소지 있다"
By mywank
    2010년 10월 13일 12:31 오후

Print Friendly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2Km 이내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 8일부터 5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 전문가그룹’ 위원 등을 지내며 국제회의 참석 경험이 있는 우석훈 2.1연구소장은 “G20보다 더 큰 G7(러시아 포함하면 G8)에서도 필요하면 집회를 다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촌스럽다"고 꼬집었다. 

G20 집회금지 ‘위헌 소지’ 논란

경찰이 ‘G20 종합치안대책’을 통해 밝힌 경호안전구역 지정 및 구역 내 집회·시위 금지 방침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호안전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와 검문·검색 등도 이질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민주주의 인권탄압 G20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동과 세계 / 이명익 기자) 

현재 경찰은 지난 1일 발효된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경호안전법)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 1항)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 1항) 조항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경찰 측의 G20정상회의 대책과 관련해, 우석훈 2.1연구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인 ‘임시연습장’에 글을 남기고 “하여간 촌놈들이 촌티 엄청 낸다고 말하면, 명박네 애들이야 말로 촌놈 중의 촌놈이다”라며 “WTO 아니라 WTO 할아버지라도 집회 없는 국제회의는 없다. UN 회의에도 사안에 따라서 집회가 따라 붙는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할 때에는 때 정말 집회 많다. 협상장에 있을 때 내가 분과의장 하던 사안 중 좀 뜨거운 주제들도 있었는데, 별로 크지 않은 방인데 거기에 직접 활동가들이 들어와 구호를 외친 적도 몇 번 있었다”며 “G20보다 더 큰 G7에서도 필요하면 집회도 하고 다 한다. G20한다고 집회 금지하는 촌티, 정말 촌스럽기는 촌스럽다.”며 위헌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우석훈 "G20 집회금지 정말 촌스럽다"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G20경호안전법으로 인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임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며 출입통제 및 검문·검색이 이뤄지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G20경호안전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호 경찰청 G20정상회의기획팀 계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앞서 미국 피츠버그(3차 회의)와 캐나다 토론토(4차 회의)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호안전구역’의 개념과 비슷한 통제 구역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국 정상들의 경호안전 문제를 위해, 이달 말 경호안전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경호안전 및 치안공백을 주장하며, 최근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불법폭력을 저지른 시민단체들이 G20 직전 각종 집회와 행진을 준비한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G20 때 야간 옥외집회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악화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막연한 개연성이 아닌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