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법판결 불구 "정규직 안돼"
By 나난
    2010년 10월 12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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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판정을 내리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에 대해 마치 최종 판결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말했다.

현대차 강 부사장은 이날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가 대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아직 최종판결 안 나"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 문제가 있다”며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12일 부산․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은 대법원의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확인" 판결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사진=홍희덕 의원실)

강 부사장의 “최종 판정이 났다고 볼 수 없다”는 발언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국장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고법에서 사건이 다시 다뤄질 경우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당시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최종 확정과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부사장은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밝혔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계는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가정 하에 질의했으니, 가정 하에 답한다”고 전제하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고용의 유연성보다는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 경쟁력을 잃게 되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현대차는 그동안 도급의 형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법적 파견을 취해왔다”며 “작업지시서 역시 현대차의 발신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하게 내려졌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있다고 해서 작업지시서를 함께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라며 “하청이 (원청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5년 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당장 전체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책에 대해 연구해 와서 합리적 방안을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희덕, "회사측 합리적 방안 내놓아야"

하지만 강 부사장은 “비용측면에서 하청업체를 사용해 왔다”며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문제임으로, 앞으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 직접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며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실상 파견법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조업에 대한 파견 허용 이후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후퇴 등의 문제를 겪어,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 부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국장의 현대차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난 만큼 가처분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최병승은 현재 현대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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