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은행세 도입하라"
By 나난
    2010년 10월 19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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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정상회담 개최 20여 일을 앞둔 19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이 부문과 관련된 6개 개혁 의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비판

네트워크는 질의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산분리,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의 변화 △금융거래세 도입 △헤지, 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은행세 도입 등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사전 위기 비용 마련 방안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부자감세 기조의 철회 등 공정성 등 6가지이다.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 질의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 금융정책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애초 G20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거꾸로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 19일 한국정부에 금융․재정 정책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또 “G20 차원의 글로벌 공조를 통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힘들어지자 각국은 개별 국가 내에서 금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 체제 자체를 일순간에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준 금융위기 앞에서도 한국 정부는 금융선진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기 대응 국민세금 말고 은행세로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15일 대형은행 규제강화,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법안을 승인했으며, 독일 정부 역시 지난 8월 은행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며, 은행들은 매년 일정액을 보증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규모는 연간 10억 유료(약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당시 독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국민 세금이 대형은행의 구제에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도 금융기관 전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은행, 보험, 주식 및 기타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범유럽 감독 기구 설립에 합의한 상황이다.

이렇듯 세계 각 국가는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사회적 혼란이 일자 금융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금산분리 안화,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등을 검토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하고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위원장 "금융위기 이후 변한 게 없다"

특히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 상황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의구심에 따른 대화 요구에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한국 금융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이날 공개질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지속과 부자감세 정책은 금융위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의식의 반영”이라며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처방식 경기부양이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금융자본에 대한 직접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내실이 튼튼한 국민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사무금융노조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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