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대기업 세무조사 급감했다"
        2010년 10월 08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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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 2006년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를 살펴보면 2006년 993명을 대상으로 5,615억원의 탈세를 추징했던 국세청은 2007년 574명에게 3,728억원을 추징했고 이명박 정부 등장 첫 해인 2008년에도 482명에게 3,019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280명만을 대상으로 1,261억원 추징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법인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5,000억원 대의 대규모 수입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실적이 40%대인 반면 300억 미만 혹은 300억~5,000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세무조사 실적이 각각 90%,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것을 포괄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은 2006년 2조1,004억, 2007년 2조9,160억원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과징되었다가 2008년 1조8,104억, 2009년 1조2,608억원으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 그 이하의 중소법인은 2006년 6,989억에서 2007년 1조202억, 2008년 8,486억, 2009년 8,127억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은 증세하는데 이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급감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의 세무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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