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안희정, 김두관도 같은 뜻?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뜨거워져
    By mywank
        2010년 10월 08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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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측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성향 교육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8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는 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갈 뿐이다.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8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설치 등 지역의 교육현안을 위해 이들과 협력해야 할 여야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심각한 수준의 논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동의

    ‘직선제 폐지’ 공동성명서는 지난 6일 오후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정기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내용으로,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 몸담았던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무소속)도 참석해 두 당 사이의 ‘한민 공조’를 과시했다. 

    사실상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간에 합의로 채택된 이번 공동성명서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들 정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은 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접수하지 못했고, 당 차원에서 입장도 정리되지 않아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에 대해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주주의 기본인 교육 자치를 존중해야 할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교육감 선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지금은 교육 자치에 대한 많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육 자치를 확대하는 축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까지 ‘교육감 선거 폐지’에 동의하며 교육 자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행정의 효율성에 익숙한 관행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에 대한 개념 부족"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를 떠나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합쳐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나온 공동성명서도 그런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6일 채택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전문보기)에서 “현재 교육 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신 시·도교육감을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임명제)을 주장했다.

    지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교육감을 별도로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와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는 국민에게 선택할 힘을 주지만 임명제는 권력자에게 선택할 힘을 준다. 선거를 폐지하는 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공론의 장, 최고의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반대의 뜻 분명히

    그는 “이번에 직선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처음으로 지역의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교육철학과 방향에 대해, 여러 생각이 조직적으로 각축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거기에 일정한 지지들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과정은 임명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에 교육철학·정책이 100% 공유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만, 불협화음이나 갈등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며 “민주사회만이 그것을 가장 공론의 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에, 일부 교육지원과 협력의 방식을 놓고 또는 우선순위를 놓고 벌어지는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두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조병래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 차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의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의 하위 개념쯤으로 보는 것 같다”라며 “이들은 마치 갈등의 원인을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교육감들 때문으로 몰아가는데, 경기도의 대표적 갈등 사안인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역시 그동안 도지사가 돈을 내지 않아 발생된 것”이리고 지적했다.

    전교조-한국교총도 강력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여야 시도지사 모두 이에 동의했다니 각 당이 교육 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과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선제 교육감의 업무 시작 100일 만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권력독점욕에 눈먼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도 지난 7일 논평에서 “60여 년 분권화 역사를 가진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 주장이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임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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