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노동자, "뭉쳐진 힘 보여줄게"
    By 나난
        2010년 10월 07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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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파견․용역․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 되찾기”에 나섰다. 제조업은 물론, 공공부문과 건설, 서비스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요구하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모조리 부정하고, 사용자로서의 권리는 모조리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원청 자본”이라며 “금속, 공공,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조들이 함께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당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원청 사용자’라고 말하는 상식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내하청의 현실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간접고용인 파견․용역․도급․하청 노동자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사내하청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업체폐업’, ‘계약해지’를 동원하는 것도 모든 간접고용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노조의 투쟁에 대해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등의 탄압을 하는 것도 원청자본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쟁점이 되면, 원청이 나서야 해결되는 것도 하청․파견․도급․용역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원청 자본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해 한결같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7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간접고용 노동조합 공동 간부결의대회, 30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동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부) 2,500여 조합원이 모두 특근을 거부하고 참여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6일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현대차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지회는 회사 측이 교섭 해태의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다음달 17일경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기륭전자, 현대차 사내하청, 기아차, GM대우차, 서울대병원 설비․식당, 건설․사무연대․보건의료노조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공동행동을 주목하라”며 “우리는 하청업체라는 사람장사를 없애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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