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농축산 직격탄"
        2010년 10월 07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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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6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됐다. 지난해 7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협정은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며, 그 뒤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중앙일보).

    정부는 한·EU FTA로 농수산업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제조업 9400개, 서비스업 4만 1500개 등 전체 산업을 고려하면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고용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애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면만을 조명하려고 하지만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서울신문). 아울러 유럽연합 쪽에서 예측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도 ‘장밋빛’이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분석과 정반대로, 한국이 유럽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한겨레).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립대학들 투기 의혹>
    국민일보 <유럽시장 내년 7월 열린다>
    동아일보 <당정청, 뒤늦게 ‘배추회의’ 연다>
    서울신문 <유럽 27개국 새 ‘경제영토’로>
    세계일보 <유럽 27개국 거대시장 열린다>
    조선일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시도지사들 일제히 요구>
    중앙일보 <한․EU FTA 체결 – 대차대조표 보니>
    한겨레 <“서울 ㄱ초등학교선 1500만원 달라더라”>
    한국일보 <유럽 27개국 거대 시장이 열린다>

    한․EU FTA 체결에 대해 중앙일보는 1면 뉴스분석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따져 보면 ‘남는 장사‘라는 게 중론”이라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EU는 세계 제1의 거대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18조3000억 달러로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최대 5.6%(연간 8조377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수출은 25억3000억 달러,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어 3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 증가로 인해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개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란 예상이다.

       
      ▲ 중앙일보 10월7일자 1면.  

    긍정적 효과는 제조업이 먼저 누릴 전망이다. 한국의 EU 수출 가운데 93.9%(금액 기준)가 공업제품이다. EU 집행위는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제조업이 0.41~0.90% 추가 성장할 것으로 분석한다.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향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가량의 농업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피해액 이 전체의 9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도 보완책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따져 보면 ‘남는 장사’라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기회다. 결과적으로 EU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과 롬푀위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서 FTA 서명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는 해설기사에서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분유, 치즈 등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일부 EU 가공농산품 수입은 늘겠지만 다른 농수산물은 미국이나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수입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EU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대상에서 쌀은 제외됐고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보리, 감자, 인삼, 제주산 감귤, 흑설탕 등 9개 민감품목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0월7일자 4면.  

    그러나 서울신문은 3면 기사 <농축산 향후 15년 년 3100만불 적자>에서 “정부는 애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인 면만을 조명하려고 하지만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가 잃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축산업이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서는 폐업이나 실직자가 생기는 일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6일 정부는 한·EU FTA로 농수산업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 제조업 9400개, 서비스업 4만 1500개 등 전체 산업을 고려하면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고용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신문 10월7일자 3면.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선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자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자제품과 가공식품 기타 수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9만 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에도 제조업 전체로는 2만 8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우리 기업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실제 지난해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화학·고급화장품·의료기기·제약 등이 대표적 열위산업종이라고 꼽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바로 전자공장으로 이직할 수 없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늘더라도 FTA로 직업을 잃는 사람이 특정 직종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에 따라 농업부터 제조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실직자 지원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미국은 무역조정지원제도(TTA)를 통해 국가가 진행한 무역협상 등에 의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해설기사 <축산업 ‘직격탄’…GDP는 연 0.56% 증가 ‘장밋빛 기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유럽연합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로 27개 회원국의 대한국 수출은 82.6% 증가하는 반면에, 수입은 38.4%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67억~101억유로(약 10조~15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연합의 수출액이 330억~410억유로, 수입액이 229억~344억유로 증가하는 덕분에 만성적인 대한국 무역적자에서 벗어난다는 시나리오다. 2008년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138억유로의 적자를 냈다.

    보고서는 한-유럽연합 협정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한국의 경우 0.84%, 유럽연합은 0.08%로 예상했다. 이번 FTA 체결을 다룬 사설 내용도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사설 <한·EU FTA로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삼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의 농업부문에선 EU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연간 3100만 달러씩 늘어 국내 농업생산이 1800억원가량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FTA로 거둘 수 있는 더 큰 국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10월7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FTA, 한·EU 서명 발판 삼아 미·일·중으로 넓혀가야>에서 “유럽연합과 협상이 마무리된 흐름을 타고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도 잡아야 한다”며 “유럽연합·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게 되고,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 한결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10월7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한-EU, 한미 FTA 조기 발효로 경제국익 키워야>에서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국익을 키우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EU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21세기 세계경제 지도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현실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폐쇄적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도 주장했다.

       
      ▲ 동아일보 10월7일자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철저한 검증과 보완대책 요구되는 한-유럽연합 FTA>에서 “이번 협정 체결을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더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유럽연합 스스로 이번 협정 체결이 없었다면 유럽차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실토할 정도니 협정이 유럽연합에 얼마나 유리하게 체결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아울러 유럽산 돼지고기나 낙농제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내 축산농가는 대규모 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 한겨레 10월7일자 사설.  

    한편 한․EU FTA에 두 나라 정부가 정식 서명했더라도 정식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 양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협정을 승인하는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정식 서명이 이뤄진 건 2007년 6월30일이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현재까지도 발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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