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공, 집 장사…서울 20배 분양 계획
    관광, 레저 담당하는 수변복합도시"
        2010년 10월 07일 07: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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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서울시 면적의 20배, 개발 가능 국토면적의 36.2%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계획은 여당 의원인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어서 범여권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긴급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작년 12월 ‘4대강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연구’ 용역과 올 3월 ‘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을 ‘긴급’사업으로 공고했으며, 이 용역들은 국토연구원과 ‘삼정KPMG어드바이저’라는 업체에 각각 8억과 2억5천3백 만 원에 계약되었고, 10월에 마무리된다.

    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는 이 가운데 용역대행사인 삼정어드바이저와 수공 관계자가 참여한 ‘친수가치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회의 문건이다. 

    이 용역 회의 문건에 따르면 수공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이 문건의 ‘수변도시 특화전략’이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물공급 기관으로서의 고정적 이미지 해소’, ‘신개념 수변도시개발 업무영역 창출’이라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수변도시 특화전략’의 구체적 계획에는 ‘관광과 레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변복합도시’ 개발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으며, 이 도시 개발에 따른 ‘미분양 재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치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리스크 저감방안’에서는 단계별 전략으로 1단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토지를 보상을 하고, 2단계 개발단계에서는 분양대금을 받고, 3단계 완료단계에서는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재무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한 ‘채권보상’을 최고의 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 채권보상 사업의 주요 모델로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파 위례신도시’를 삼고 있다.

    강 의원실은 수공 관계자가 “이 용역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 특별법)’을 전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돼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수변구역(하천주변) 내 주택, 공원 등을 수자원공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 빚을 채권으로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했으며 아직 국토해양위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이지만, 수공은 이 법을 전제로 하천 주변에 아파트와 공원과 레저단지 등이 복합된 ‘도시개발’을 하려는 큰 꿈을 품고 있는 셈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국가하천(총 길이 3,002km)의 양쪽 2km를 개발할 수 있는 특수 권리를 다룬 법으로, 이 법에 따른 개발 가능 국토 면적은 12,008㎢로 서울시 면적의 20배에 달하며, 산지제외 국토개발가능면적의 36.2%에 해당되는 거대한 규모이다.

    수공은 이 문건에 실린 개발사업 계획 이외에도 현재 안산의 ‘송산 그린시티’ 개발에 착수해 1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사업 실시계획과 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강 의원은 "수공의 고유한 목적사업보다 돈벌이가 되는 택지개발 사업과 땅장사, 집장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수공이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한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LH공사를 인수합병 하는 건 어떠냐”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으로 빚을 내는데 재미를 붙이더니 또 빚을 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우리나라 개발 가능한 국토 1/3을 마구잡이 개발로 치닫게 하는 ‘친수구역 특별법’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해 막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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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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