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더기 소환장…G20 공안정국?
    2010년 10월 06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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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최근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은 2~3년 전의 집회나 기자회견까지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시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6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0년 5월 10일부터 9월 24일 현재까지 불과 5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총 100,353건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며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평균 2만 명, 하루 평균 667명 꼴로 경찰서에 소환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 10,508건에서 6월에는 20,13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7월에 24,047건, 8월 26,495건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 의원 측은 “이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출석요구소를 과도하게 발행했다는 증거”라며 “국제회의를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냐”고 말했다.

"G20 공안정국 밑그림"

실제 지난 9월 28일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피해사례 발표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언론법 국회 날치기 당일, 소식이 궁금해 국회 앞에 왔다가 국회 앞 인도에서 채증된 사진을 근거로, 국회본관 앞에서 가두시위를 했다며 2010년 7월 12일 출석요구를 받은 바 있다.

B씨도 2009년 한 포털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 패러디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C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천안함 침몰 관련 의혹 글 및 정부 비판 글 등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출두를 요구받았다. D씨도 2009년 7월말, 용산참사 반주년 행사 참가 후 2010년 6월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조 의원 측은 “특히 최근 경찰청은 집회․기자회견에 참석한(또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진 한 장을 근거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촛불네티즌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해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2~3년 전의 집회, 기자회견을 들춰내서 시민사회단체 등을 겨냥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외에도 이미 사망한 고인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 측은 “경찰의 무리한 출석요구서 남발에 대해 지적하며, ‘출석요구서 발부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발부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통계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다”며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그런 사소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르면, 사법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일선 관서는 ‘출석요구통지부’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일선경찰관서에서 규칙을 어기고 출석요구통지부를 제대로 작성, 관리, 보존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출석요구서 발부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관리 소홀은 결국 경찰의 무분별한 출석요구서 남발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석요구 현황 자료 없다… 사소한 통계라…"

조승수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경찰은 아무런 부담 없이, 때론 황당한 이유를 들어 출석요구서를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 공권력 남용,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G20을 앞두고 출석요구서 발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등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발부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측은 추가로 “2008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발부된 출석요구서가 총 112만 6,06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행정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출석요구서를 총 5,000건 이상 발부한 곳은 서울지방청(23,830건), 경기지방청(16,215), 부산지방청(10,158), 경남지방청(6,412), 대구지방청(5,298), 인천지방청(5,010)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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