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자본 맥쿼리에 맞서는 사람들
    By 나난
        2010년 10월 06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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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3대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엔엠(C&M)의 노동자들이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가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린 시기에 씨엔엠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씨엔엠은 호주자본인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는 케이블 업체로, 2008년과 2009년 매출액이 3,066억 원과 3,290억 원에 이르며 케이블방송의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는 메이저 방송업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이면 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21세기의 노동자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 씨엔엠 노동자들이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씨엔엠은 업계매출 3위, 수도권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은 동종업체에 비해 70~80% 정도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 업무에 따라 나뉜 사업장별로 임금의 차이를 두는 든 노동자 간 차별도 심각하다. 이는 단기간 극대화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나아가 회사는 관련업무를 외주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가하면, 실질적인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수서비스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격일로 야간대기를 하는데다, 장애가 발생시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더라도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돼 가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알림소리에 각방을 써야하는 등 휴식은커녕 가족의 행복도 추구할 수 없다.

    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전보, 대기발령, 해고 등 인사처분뿐만 아니라 가족을 협박하거나 집을 방문해 회유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조직 문화에 의해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기도 하고 취직시 도움을 주었던 신원보증인에 대한 협박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했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로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씨엔엠의 대주주이자 운영주체인 맥쿼리의 성격이다. 맥쿼리는 단기매매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이 1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맥쿼리의 씨엔엠 인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 △통신망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등 형식적 조건을 내걸고 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지켜지지 않은 채 수천억의 이익은 고스란히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 작년 쌍용자동차의 상하이자동차가 투자는 없이 기술만 유출한 채 한국을 떠났듯 맥쿼리의 자본이 투자 없이 매각차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케이블방송(유료)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고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낙후된 설비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씨엔엠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사회적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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