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 혹은 투병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백혈병 발병은 연관성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산재연관성을)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개선 계획도 없어

2008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이날 국감을 계기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태조사(2008년)에 의거, 10년 간 19명 발병의 7명 사망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삼성과 관련지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좌)(사진=정상근 기자)

5일 오전부터 과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삼성은 반도체 전 공장이 안전하게 관리되었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기존 보고서를 따르더라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이 괜찮을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노동부는 반도체 사업체 근로환경 개선 계획서라도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백혈병과의 연관성 조사는커녕, 개선 계획서도 없다”며 “(삼성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 3곳에서)희귀질환 발병자 96명 중 32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비공개한 화학물질 사용자료를 공개하고 백혈병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산재 인정’을 주장했다. 손범규 의원은 “피해자가 산재 연관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피해자들의 상대는 너무 큰 대기업”이라며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서 근무하다보니 병에 걸렸다면 상당히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해주고 산재처리를 한 다음 재벌에서 원하면 소송을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돈 안주려 삼성전자보다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로복지공단이 더 미운 것”이라며 “입증책임의 분담 내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백혈병 발생률이 일반보다 높다면 동시성-연관성을 놓고도 유추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약자에는 끊임없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노동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돈 받고 사용자 대상 강의"

반면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13년 간 미뤄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관련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노사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다만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 각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을 함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진 의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지금 추세는 타임오프를 지키고 전임자 줄이자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금속노조가 이를 위반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관 의원의 경우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기업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의 6~7월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타임오프에만 매달렸다”며 “고용노동부 공무원 강연도 사업주 중심으로 시행했는데 이 제도가 사업자들은 환영하고 노동자들은 반대하는 제도라면 설명과 대화의 대상은 노동단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공무원들이 강의료를 받았다”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노동단체들이 바라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부가 균형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노동단체나 노조는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더 선호했다”며 “자신들이 질의회신을 받아 직접 (교육)시키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타임오프는 노사 간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타임오프 이후)노사관계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며 “왜곡과 편법이 발생하는 것은 매일 마주치는 노사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준영은 국감스타?

한편 이날 국감 스타는 단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었다. 허 사장은 이날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국내 노사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노조원들을 대량 징계하는 등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에 “(의원이)노조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었다”며 “철도노조 같은 억지 주장에 매몰되어 있으면 (경영상)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 경영실적과 관련 질문에는 “난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받았다”며 “(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파업 때문이며 경기가 안 좋아 수송 분량이 바닥을 치고 신종플루 때문일 뿐, 경영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이 “낙하산 의혹에 대해 노조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에는 “낙하산 인사는 나에 대한 모독”이라며 “나는 전국적이고 큰 조직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한방에 끌고 가는 리더십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직원 12,000명이나 징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CEO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