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값, 4대강 영향 고공행진 구조화
    2010년 10월 05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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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모든 아침신문이 국감 시작일 쏟아져 나온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지면을 장식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이 천안함 사건 때 북 도발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감사에서는 최근 채소값 폭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종합편성채널 희망언론사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중고 독서기록 대입활용 “사상 검열 발상” 거센 논란>
국민일보 <“서해안 GPS 교란은 북 소행”>
동아일보 <북, 지난 8월 서해안에 ‘전자전’ 공격>
서울신문 <세종시행 공무원 양도.취득세 감면>
세계일보 <일, 최근 5년 군비 대폭 확충>
조선일보 <천안함때 북도발 징후 알고도 당했다>
중앙일보 <미국은 헤리티지 일본은 마쓰시타 한국은 ▭>
한겨레 <겨레말큰사전 좌초위기 직면>
한국일보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 외국인 잔치 후폭풍 우려>

"천안함때 북 도발 징후 알고도 당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 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건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어급 잠수정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정으로 지목한 함정이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천안함때 북도발 징후 알고도 당했다>에서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全) 함대에 3월 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며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未)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사건 직전인 오후 8시 45분에도 제2함대 정보실은 전 함대에 당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1문만 미전개’라는 내용으로 정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북한 잠수함정은 1년 중 상당기간 훈련 등으로 (한·미 정보감시 수단에) 식별되지 않는다"며 "해안포 동향은 2009년 11월, 2010년 북의 해안포 도발 이후 수시로 관측되고 있었던 사안이어서 경계태세 격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신 의원께서 공개한 것은 심각한 암호정보의 누설"이라며 "그 당시 정보판단으로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관련기사 <군 "종종 있는 일인데 뭘…" 경계강화 조치도 안했다>에서 "당시 북한 잠수정이 한·미 감시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으나 군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발표를 믿지 않는 일각에서 북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뒤늦게 그 존재를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사건 당일 이미 ‘연어급 잠수정’으로 못박아 정보사항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런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야 의원, ‘천안함 사건 전 북 잠수정 정보 무시’ 군 질책. ‘북 소행’ 아니라시더니"라고 했다.

4대강 사업 끝나면 채소밭 5.7% 사라져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가 줄어들게 돼 채소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4일 “4대강 사업 때문에 농경지 2만7532㏊가 줄어들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체 채소밭의 5.69%에 해당하는 1만4972㏊의 채소밭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채소밭의 16.4%가 줄어들어, 앞으로 겨울과 초봄 등 시설재배 채소 출하기마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농경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돼 영농행위가 금지되는 둔치 농경지 1만7750㏊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쌓아두느라 5년가량 경작을 할 수 없는 4대강 주변 농경지 9324㏊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돼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는 농경지 458㏊ 등 2만7532㏊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75만8795㏊의 1.56%에 해당한다.

장 교수는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을 활용해 지난 4월 논문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와 식량 문제’를 발표했으며, 최근 농식품부와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분석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6734㏊이고 이 가운데 채소밭은 3662㏊로 전체 채소밭의 1.4% 수준에 불과해 최근의 채소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은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 교수는 “정부는 공사 초기 단계인 지난 8월 기준으로 계산한 반면, 나의 논문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최근 배추 등 채소값 폭등 사태는 날씨 탓이 크지만, 앞으로 채소 재배에 적절한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생산면적이 크게 줄어 채소값이 예전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독서기록 대입활용, 사상 검열?

‘초등학교 때 쓴 독후감을 대학 입학사정관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검열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교육희망이 지난달 30일 단독보도한 연장선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서활동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이다. 학생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등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모든 초·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아동청소년문학학회 등 20여개 단체들은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주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의 철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우려 등 기술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구축한 학교전자도서관 지원시스템(DLS) 서버를 해킹해 전국 초·중·고생 63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람들이 최근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DLS 서버의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 주철환 영입 – 동아, 브랜드 공모

종합편성채널 희망언론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2면 인사에서 주철환 전 OBS 사장을 방송제작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짧게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 알림에서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브랜드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 <동아일보-227개 지방문화원, 방송콘텐츠 제작 손잡았다>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콘텐츠 제작과 공익활동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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