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에서 노동기본권 바로잡자"
    By 나난
        2010년 10월 04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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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장을 폭로하는 한편, 노사 간 자율자치와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그간 노동배제 정책을 통해 사회양극화 등을 초래해왔다”며 “이제는 정책 전환 없이는 어떠한 공정사회도 불가능하다”며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 임기가 절반을 지나 이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이명박 정권 내리막길"

    현재 노동계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시행된 타임오프는 유급 전임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기본,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다. 타임오프 투쟁의 상징인 구미 KEC는 100여일 째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와의 그 어떤 교섭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와 관련해 "노동기본권 침해의 실상을 파헤쳐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노동기본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현재 350여 명의 조합원이 구미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대체인력과 공장 복귀 노동자들만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서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곽정소 KEC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로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사용자와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조업 사내하청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합법적 파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과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원청 사용주에 대한 직접교섭과 정규직 지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타임오프가 연착륙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자율적 노사관계는 무너지고 있다”며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노동기본권’과 ‘사내비정규직’ 문제 관련 자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를 포기한 정권”이라며 KEC, 대법원의 사내하청 판결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5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타임오프, 불법파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공공부문 노동자 역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거리농성에 들어갔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4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서울도시철도, 국민연금공단(사회연대연금지부) 등의 단체협약 해지 사태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규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년째 외면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7일간 전국도보순회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안전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유기 등 국감 참고인 출석 예정

    이들은 4일 부산에서 시작해 3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참가를 끝으로, 총 640km의 대장정을 마칠 예정이다. 남궁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만나며 지난 10년간 싸워온 특수고용 노동권 문제를 알려내고, 정치적 이슈화를 시킬 것”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의 뜻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는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직무대행,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이백윤 동희오토지회장, 강호동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불법파견 문제 외에도 지난해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를 진행한 한국노동연구원 사태는 물론 발전산업 등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 삼성반도체 관련 백혈병 직무연관성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에 대한 악랄한 통제와 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공정사회’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장기화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안사업장에 대한 해결과 함께 타임오프제도를 통한 노조통제와 탄압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실상을 파헤쳐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노동기본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엣 이미 레임덕에 빠진 이 정권의 가식과 허위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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