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추, 상추 등 채소값이 기록적으로 폭등하면서, 대표적 서민 식품인 김치마저도 서민들이 만들어먹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이번 채소값 폭등 원인을 두고 올 초 냉해와 여름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 태풍피해 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축소가 이번 가격 파동에 끼친 영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채소값 폭등, 4대강 원인 격론 

민주당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채소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고 공세를 취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채소재배면적은 3,662ha로 전체 채소재배 면적의 1.4%수준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사실보다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실제 재배면적은 12,295ha(4.7%)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재배 면적의 4배 가까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은 “(농수산식품부 발표치는)4대강 마스터플랜 면적에서 10,966ha라는 엄청난 면적이 배제된 통계이며, 동시에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마저 제외한 집계”라며 자신이 추정한 면적은 “농식품부 발표 면적(3,662ha), 농경지 리모델링(957ha),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누락된 10,966ha 중 70%를 채소재배 면적(7,676ha)으로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영농보상 대상지 면적을 최초 17,750ha로 산정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후 이를 9,487ha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서 축소된 8,263ha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 영농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들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보상이 완료된 6,784ha(2010년 8월 기준)에 한정되며 3,662ha의 채소재배면적 통계는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결국 최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면적에서 10,966ha라는 엄청난 면적이 배제된 셈이다.

무관세 배추 수입 대안 못돼

강 의원은 “장마로 인한 수몰 피해로 하천 둔치에는 ‘벼’ 재배 보다는 대부분 ‘채소’나 ‘특작’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배제된 면적의 70%를 채소재배 면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잡은 통계이니 실제 채소재배 면적은 더 넓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4.7%의 채소재배 면적 감소가 몰고 올 후폭풍은 작년과 올해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량 대비 도매가격 비교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공급물량이 소폭으로 줄어들더라도 도매가와 소매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9월 배추 반입물량 작년대비 17.7%감소에 도매가는 170.3%나 상승하였으며, 상추공급 37%감소에 가격은 790%상승, 양배추는 겨우 2.9% 감소했으나 도매가는 262.6%상승했다”며 “도매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소매가 상승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배추 대신 양배추를 먹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MB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으로 떨어진 지 오래”라며 “중국에서 관세도 없이 배추를 사들이는 일은 심각한 채소값과 농업구조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책이 아니며 4대강 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