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1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1일부터 경호안전을 위해 군대 동원이 가능한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발효시키고,  경찰은 ‘음향 대포’와 다목적 발사기 등 특수 진압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제회의의  경호를 위한 준비는 불가피하나, 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 봉쇄는 비판적 목소리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도 최근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치안 공백 등을 이유로, 야간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입법 활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민중행동 출범회견(사진=참여연대)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맞서, 지난달 15일  출범한 연대 기구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민중행동)이 1일부터  본격적인 대응 나선다.

현재 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 3당을 포함해 총 8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G20 빌미 탄압’ 맞서 본격 대응 나서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 대응 기조’를 △위기를 개발도상국 민중에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 비판 △G20 빌미로 민주주의, 인권·노동권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G20에 대한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 목소리 조직 △금융통제·노동친화·환경친화적인 대안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연대 강화 및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역량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민중행동은 우선 1일 오후 4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비판하며 G20을 빌미로 이뤄지고 있는 노점·노숙·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G20 정상회의 문제에 대한 각계의 규탄 발언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오는 20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G20대응 토론회‘를, 오는 21일~23일에는 ‘경주 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회의’의 문제점 등을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둘째 주(11월 6일~12일)를 ‘G20대응 공동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 7일에는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다음 달 8일~10일에는 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총의 공동 주최로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의 의제를 가지고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다음 달 11일을 ‘G20 대응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세계에서 모인 노동,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G20 반대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중행동 일정과 별도로 다음 달 10일~11일에는 국제노총 주최로 G20 국가 노총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도 열린다.

한편, G20 정상회의 대응 수위 문제 두고, 민중행동 내부적으로 미묘한 입장차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행동에 참여하는 사회진보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일부 좌파성향 단체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는 G20 정상회의 개최는 인정하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투쟁 수위 놓고 미묘한 입장차 보여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몇몇 단체들이 G20 정상회의에 맞서 ‘전면 투쟁’을 제안했지만, 민중행동 차원에서 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회진보연대 관계자도 “민중행동 차원의 대응은 최대한 내부적으로 합의되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참여단체들 간에 대응 수위 문제와 관한 입장차가 있어 더 강력한 투쟁을 원하는 단체들은 따로 개별단체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체 명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한다고 G20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비판과 규탄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비판’은 G20 정상회의는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적하는 것이고, ‘규탄’은 G20이 아예 없어져져 한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성규 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물론 민중행동에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연대 기구가 구성된 시점에서 내부의 입장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창근 민중행동 사무국장도 “참가 단체들의 견해 차를 드러내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지금은 단결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