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김정은 후계자 단정 너무 이르다"
    2010년 09월 30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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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문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돼 북한 내 군사분야 2인자로 올라섰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조중동 등 대부분의 신문들이 북한의 ‘권력 세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석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 등을 실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남한 사회 진보진영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진보진영을 이 문제와 엮어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내 언론들이 김정은으로의 후계 승계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한 것과는 달리 경향신문은 "미국은 북한이권력승계과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일본정부 역시 권력세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신중한 태도는 "김정일의 막내아들에 대해 놀라울만큼 아는 것이 없"(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정보부족’ 때문인 것으로, 일본의 신중함은 "(김정은이 후계자라고) 단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마에하라 세이지 외상)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북한의 내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급부상은 당연히 주목할만한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권력승계를 의민한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말 바꾸기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가 지난 27일 사설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억지스럽다는 주장을 편 데 이어 30일 사설에서는 총리 후보에 대한 헐뜯기 청문회였다고 혹평했다.

   
  ▲ 9월 30일자 세계일보 5면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정은 ‘2인자’ 등극, 권력승계 시동>
국민일보 <김정은, 군 통제력 강화>
동아일보 <16개대 취업률 반 가까이 거품>
서울신문 <김정은 군2인자로…북지도부 세대교체>
세계일보 <북 김정은 ‘2인자 책봉’…당군 장악 본격화>
조선일보 <북 "핵무기 더 강화하겠다">
중앙일보 <김정은, 당·군 권력 거머쥔 2인자로>
한겨레 <김정은, 북 ‘군사분야 2인자’ 위상 확보>
한국일보 <군 통제력 강화 실질적 2인자로>

한국일보 "쥐어뜯기로 일관한 총리후보 청문회"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미경 청문회를 하겠다’는 야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만한 의혹을 짚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새로운 흠은 찾지 못했다는 평이다.

한국일보는 "이런 양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며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호남 출신 법관으로서 대법관 자리에까지 오르는 동안 경력 관리에 남달리 신경을 썼을 법하다"고 후보자를 옹호했다. 또 "주 공격수인 민주당의 청문회 집중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의 무딘 공격도 함께 언급했다.

   
  ▲ 9월 3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대상자가 누가 됐건 헐뜯기에 매달리자는 게 국회 인사청문회의 원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애초에 김 후보자의 행정 역량과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법 열띤 논쟁이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도 밝혔다. 한국일보는 앞서 지난 27일 사설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억지스럽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 천신일 회장 ‘수상한 돈거래’ 추적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가 수십억원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면 천 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세계·한국·중앙일보와 경향·한겨레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 9월 30일자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12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비자금 수사가 현 정권 실세인 천 회장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라고 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 현금과 함께 임천공업 및 계열사 주식 형태로 수십억원을 천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세 자녀가 2008년 임천공업 주식 14만주와 계열사인 ㄱ공업 주식 2만1000주, ㄱ기업 주식 2만3100주를 취득한 데 주목하고 구체적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시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계열사 및 하청회사들과의 가공거래(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가는 거래)를 통해 비자금 354억원을 조성한 뒤 계열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검찰은 횡령액의 용처와 천 회장의 세 자녀가 임천공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 회장 쪽으로 모아질 것임을 시사했다"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천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교육재정 지원 ‘TK’ 쏠림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사업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TK)’ 지역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또 대학 기부금 모금 순위에서 고려대는 지난해 1위로 올라섰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 9월 30일자 경향신문 12면

29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09년의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정지원 사업 규모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2007년 47.6%에서 2009년 52.4%로 늘어난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비중은 52.4%에서 47.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규모가 현 정부 들어 역전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교과부 재정지원의 전체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TK지역의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808억원)에서 9.3%(1743억원)로 늘어났다. 금액 증가율은 115.6%로 울산(140%)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울산의 경우 2009년 울산과기대가 신설됐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북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대구지역도 지원금액 비중이 3.6%(387억원)에서 3.8%(709억원)로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학당 평균 지원액이 12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전국 대학 중 기부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2006~2008년 3위이던 고려대는 지난해 473억원을 모아 연세대(402억원), 인하대(338억원)를 따돌렸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TK·고려대 편애’와 이 같은 통계 수치들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에 골고루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만 붙으면 만사형통…지자체, ‘4대강’ 포장 정부 예산 따내

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 실제 하지도 않는 ‘4대강 체험사업’으로 지역사업을 포장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자체가 복지부에 응모한 지역사업 4건 가운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선정돼 ‘4대강’ 효과를 톡톡히 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경향신문이 6면에서 보도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난 1월 복지부가 공모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과학 및 4대강 환경 체험교실’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과학체험과 4대강 사업 유역의 환경체험을 제공하고, 특히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유역의 환경체험 및 농업체험 서비스를 함께 병행한다”며 영산강 유역에 현장학습을 가겠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영산강 유역이 아니라 고흥 우주센터, 단양 고수동굴 등 4대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처음 위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4대강’ 내용이 없었지만, 응모 사업이 모두 탈락될 것을 우려한 광주 남구청이 ‘4대강’ 내용을 덧붙여 복지부에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 청소년 리더십 증진 서비스’ 등 광주 남구가 응모한 사업 4건 가운데 이 ‘4대강’ 사업만 선정됐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사업 100개 중에는 광주 남구가 제출해 탈락한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도 상당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예산 조정론’ 여권 내 부상

세계일보가 6면에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4대강 예산 조정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2011년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와 맞물려 연말 ‘예산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9월 30일자 세계일보 6면

소장파 김성식 의원은 29일 평화방송에 출연, “개인적으로 작년에 4대강 사업이 보다 축소 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작년 4대강 예산 4250억원을 삭감해 일부 지천 사업과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올해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내용은 없는지,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4대강 예산 조정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이한구 의원도 이날 "지금은 토목 경제 시대가 아니고 지식기반 경제 시대"라며 "과거에 비해 토목사업의 경제성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경제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 개선, 홍수 피해 방지 등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반대하는 지역과 종교 단체 등의 이야기를 듣고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뉴라이트 정정택씨 내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정정택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대표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민일보 17면 기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 잉여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산하기관으로, 김주훈 전 이사장이 3년 임기 중 1년을 남기고 지난 6월 초 중도 사퇴하면서 이사장 자리가 3개월 째 공석이다.

   
  ▲ 9월 30일자 국민일보 17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이 사퇴한 뒤 공단은 지난 7월 9일 임원추천위원회 이름으로 이사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이에 모두 10명이 응모해 이 가운데 3명이 걸러졌다. 현재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내부에서는 3인 중 정정택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대표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국민일보는 "역대 이사장 면면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모두 정치권 낙하산 인사였다"며 "공모제와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한다고는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다시 낙하산을 기다리고 있는 공단 직원 대부분은 체육에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 이사장 자리에 앉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지상파 재송신 해법 해외 사례는?

한국일보가 31면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풀기 위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의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대부분 재송신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

   
  ▲ 9월 30일자 한국일보 31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공영방송을 재송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상파 콘텐츠가 가진 성격과 위상에 따라 보상의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지상파 콘텐츠가 우리나라처럼 킬러 콘텐츠인 영국에서는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 재송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의무 재송신을 채널의 자유로운 운용이라는 사적 영역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의무 재송신의 범위를 케이블뿐 아니라 IPTV나 3G 휴대전화로까지 확대했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뒤바뀐다. 유럽에서는 최근 위성TV, IPTV 등 플랫폼이 다양화하면서 ‘의무 재송신(must-carry)’보다 ‘의무 제공(must-offer)’ 제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콘텐츠)가 하드웨어(방송 매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뉴미디어 업체가 오히려 의무적인 재송신 제도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위상이 두어 번 역전됐는데, 그때마다 의무 재송신 제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왔다. 일본은 특정 채널에 대한 의무재송신 제도 대신 난시청 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상파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권역별로 재송신 의무를 부과한다. 한국일보는 "각각 난시청 해소와 콘텐츠 확보라는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로, 비슷한 방송 환경을 지닌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평했다.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 논의 연기…야당측 이사 항의 퇴장도

KBS이사회가 29일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기됐다. 회의 도중 야당 측 김영호 이사가 논의 자체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경향신문 2면 보도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인 KBS수신료를 4600원(2100원 인상) 안과 3500원(1000원 인상) 안으로 상정했다. 여당 측 이사들이 4600원 선 인상안을 내놓았고, 야당 측은 공정성 강화, 구조조정, 제도개혁을 전제로 한 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5시간가량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간담회(10월4일)와 임시이사회(6일) 일정만 잡고 이사회를 끝냈다. 야당 측 김영호 이사는 이사회 도중 퇴장하며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김 이사는 “수신료 인상 찬반을 떠나 공정성 강화 등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논의나 필수 사항인 국민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억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논의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KBS이사회가 이달 말까지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는 발언에 맞춰 여당 이사들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 100일행동’ 등 단체는 ‘수신료 인상 강행, KBS이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아니라 (종편을 준비 중인) 조·중·동을 위한 인상안”이라며 논의중단을 요구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논의 중단을 위한 1인 릴레위 시위를 벌였다.

김규항 "착한 소비 보다 중요한 것은…"

이마트 피자로 촉발된 ‘윤리적 소비’와 ‘이념적 소비’ 논쟁에 논객 김규항씨도 가세했다. 김씨는 <‘착한 소비’와 진보정치>라는 제목의 한겨레 칼럼을 통해 ‘착한 소비’ 보다 ‘시장 자유에 대한 경계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피자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착한 사람들에게, 세상엔 프랑스처럼 대형마트는 아예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정치도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차근차근 알리는 게 진보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 9월 30일자 한겨레 34면

"…시민에게 촉구해야 할 것은 ‘착한 소비’가 아니라 ‘시장 자유에 대한 경계심’이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이명박과 싸우듯, 나는 물론 내 아이들이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면 민주당이나 참여당 같은 또다른 시장자유 옹호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치가 우리 삶에 눈곱만큼이라도 소용이 닿으려면 이런저런 시장자유 옹호자들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진보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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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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