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며 상급단체 파견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노사정이 법망을 피해 ‘임금’이 아닌 ‘후원금’ 형태로 이를 지급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를 스스로 비켜가는 것으로 "야합과 편법에 의한 노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 임금보전

지난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 8가지 노조 공익사업 권고문을 채택하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경제단체가 노조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노사문화발전센터’를 설치하고 노사정위의 공익사업 시행에 들어갔으며, 경제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부금 조성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노사정 3자 회담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합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영 경총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한국노총은 센터를 통해 노사협력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받고, 이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파견 전임자의 임금 보전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노사문화발전센터 사업 선포식에서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노총은 센터의 다양한 사업계획들과 병행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센터의 사업 내용과 관련해 “합법적인 노동단체가 기부를 받아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졌다”며 “센터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미래개척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센터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상담센터 운영 △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현장자문단활동 △ 노사현안에 대한 현장설명회 △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숙련도 향상 프로그램 △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사업 △ 각종 위원회 노동자위원 업무능력향상교육 △ 산재예방 및 작업장혁신캠페인 △ 저출산 고령화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관련사업 등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잡한 거래 위한 또다른 야합"

앞서 28일 노동부는 경제단체가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기부나 후원하면 증여세를 면제토록하는 내용의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증여세 면제 분야는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8가지 공익사업으로,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 주경 고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대의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익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지난 7월 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차단됐던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이 노사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의 노조 전임자 임금 편법 지원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높다. 민주노총은 “편법적 기금마련 자체는 정부와 재계는 물론 한국노총 등 노조법 개악 당사자들 스스로가 타임오프제도의 부당성을 시인한 꼴에 다름 아니”라며 “야합이 추잡한 거래를 낳고 추잡한 거래를 위해 또 다른 야합을 만드는 형국”이라고 비난하며, 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 운영을 통한 파견 전임자 임금 보전과 관련해 “사용자들로부터 얻어 낸 돈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판 추잡한 거래금일 뿐이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노린 노사협력기금을 지급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야 말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할 죄인”며 “정부여당과 사용자는 야합 동지인 한국노총의 뒤를 봐주며 저들 스스로 만든 제도를 피해갈 편법을 마련하는 해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