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멸 지름길" vs "남북 경색 안돼"
        2010년 09월 29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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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8일, 북한 관영통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3대 세습’ 후계 구도가 본격화 된 것을 밝힌 것과 관련 여야 정당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향후 남북 관계 구도와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선진당 "병역면제 내각 걱정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은 “충격적,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남북관계 역시 “확고한 대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띄었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8일 “20대의 아들에게 대장 칭호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3대째 권력 세습으로 공식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세계 유례없는 3대째로의 세습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권력세습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교류 등 대북 정책을 일관된 원칙 아래 확고한 입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내부 불안정성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군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더욱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아무 탈 없이 지속될 리는 전무하다”며 “이로써 북한은 바야흐로 파멸의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은 5년 내에 사망하게 된다”며 “북한 급변사태는 조만간 현실로 대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피할 수 없는 체제붕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나 ‘병역면제 내각’인 MB정부는 외교력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라며 “강성대국의 설계도면을 깔고 앉아 있는 북한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북원칙을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 진보신당 "민주주의와 거리 멀어"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부여한 것이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며 “그 길은 바로 교류협력을 통한 개방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첩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 역시 29일, “우리와 기본체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나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신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대북 강경 흐름이 득세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논의와 6자회담, 인도적 대북지원 등 최근 들어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3대 권력승계 조치가 빌미가 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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