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4600원 인상안 이사회 상정
        2010년 09월 29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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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29일 정기이사회에서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600원 또는 3500원 가운데 하나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2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4600원안(1안·2100원 인상)과, 3500원안(2안·1000원 인상) 두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 안팎에서는 이 두가지 안 가운데 4600원 안으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S 이사회 여당 이사들이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6500원안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등 야당 추천 이사들은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날 두 가지 안 가운데 1안인 4600원 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 야당측 간사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28일 오후 "지난주 이사회 때 여당측 이사들이 당초 추진하려던 6500원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한다’는 합의와 달리 4600원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며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구노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수신료 인상부터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전경

    이 교수는 "이사회 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서 어떻게 방통위, 국회, 나아가 국민을 설득하겠느냐"며 "비정상적인 KBS를 그대로 두고 광고까지 줄여가면서 종편시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은 통과도 어려울 뿐 아니라 KBS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인상 강행은 올 초 ‘수신료 올려 종편 지원한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오더’에 복무하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이사들은 이사회 불참을 비롯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사회에는 참석했다가 여권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후 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안건을 강행 처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KBS 이사회 여당측 간사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어제 오늘 수신료 인상안 액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에도 야당측 이사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만약 내일도 아예 안나올 경우 일방통과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며 "이미 시기가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이사는 종편 퍼주기 비판에 대해 "이번에 안하고 내년에 수신료 인상을 하면 종편 퍼주기라고 안하겠느냐"며 "독립성, 공정성도 단번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올려줬으면 한다"며 "충분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행동과 ‘수신료 인상저지 100일 행동’은 이사회 당일 오후 1시 여의도 KBS 본관앞에서 수신료 인상 의결 반대 및 규탄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KBS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어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사회 내부에서의 합의조차도 내팽개친 수적 우세만 앞세운 횡포"라며 "더 큰 사회적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새 노조는 "국회에서 처리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이날 성명에서 "KBS의 공정성 확보와 내부 견제 감시 장치의 마련 등 최소한의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수신료 인상도 반대한다"며 "날치기 강행을 할 경우 언론노동자와 시민단체, 야당 연대투쟁은 물론,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KBS 새노조와 언론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안된다
    –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 –

    KBS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9월 29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KBS 수신료 4,600원 인상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만약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사회 내부에서의 합의조차도 내팽개친 수적 우세만 앞세운 횡포에 다름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엄경철, 이하 KBS본부)는 만약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오히려 수신료 인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수신료 인상안은 더 큰 사회적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설사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 인상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다수라고 하여 국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될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의 판단은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조차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이사회에서조차 합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형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누가 동의하겠는가?

    KBS본부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가 자칫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수단이나 정권홍보방송의 댓가로 오해받지 않도록 ▲‘공정방송을 통한 신뢰회복’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KBS본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공정방송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시청자 이익의 대변자로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단지 6500원이냐 4600원이냐 하는 숫자놀음만 거듭하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7월 28일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라고 합의하면서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 구성됐던 ‘공정성?독립성 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지금도 단체협약에 정상적인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로 사측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사측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사측은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KBS본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아직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사회 마저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측 경영진과 여당 이사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서두르다 오히려 밥을 망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스스로 수신료 인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라.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는 필수조건이다. 이사회에서의 수신료 인상안 합의처리야말로 사회적 합의의 첫 걸음이다. 만약 여당 이사들이 끝내 4,600원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대행위가 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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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조건은 KBS의 공정성 확보와 내부 견제 감시 장치의 확보다 –

    KBS의 주인이자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이 철저히 소외된 수신료 인상안 논의을 KBS 이사회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 측 이사들은 ‘4,600원+광고20%’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야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KBS의 공정성 확보, 자구노력,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울러 수신료 인상 폭은 1천원 안팎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先)인상 후(後)개혁’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야당 측 이사들이 구체적인 인상 폭까지 언급하면서 내세운 전제조건은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선(先)인상 후(後)개혁’안의 논거로 등장하는 공정성 논란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신료의 현실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정권에 따라 잣대가 바뀔 수 있는 공허한 가치가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경영과 편성의 분리, 그리고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가치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부의 견제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의 파업은 바로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내부 견제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KBS 내부로부터의 반성이자 투쟁이었다. 하지만 29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아직까지도 KBS 사측은 아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교향악단 관련 부서장들의 추문과 안전관리팀 비리에 대한 은폐 의혹, 그리고 뉴라이트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 준비 등 공영성 상실과 정권 코드 맞추기는 도를 더해가고 있다. KBS본부와의 노사교섭에서도 차일피일하며 교섭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KBS의 공정성 확보와 내부 견제 감시 장치의 마련이 그 어떠한 논리나 대가와도 맞바꿀 수 없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어떠한 수신료 인상안에도 반대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만약 KBS 이사회가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신료 인상안의 심의 의결을 날치기 강행한다면, 언론노동자와 시민단체, 야당의 연대투쟁은 물론, 수신료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만의 문제도,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신료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준조세이기에 국민의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지금 KBS 이사회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관영방송 KBS가 아니라,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를 내부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9월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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