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북한 세습 체제' 한목소리 비판
        2010년 09월 29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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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뉴스가 주요 아침 신문 1면에 나왔다. 북한이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한 데 이어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 위원장을 당총비서로 재추대해, ‘3대 권력 세습 체제’ 구축에 공식 돌입했다. “김씨 왕조”(조선), “친위체제”(한겨레)라며 대다수 언론이 부정적인 시각을 전했지만,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선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예산보다 5.7% 많은 309조6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친서민 예산’으로 내세우고, 상당수 신문에선 이를 그대로 전했지만, 한겨레 등은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 증가율(9.5%)보다 낮은 6.2%에 머무는 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축소한 점 등을 지적하며 ‘말로만 친서민’ 비판을 제기했다.

    언론사 사설 등에선 29일 발표된 ‘스폰서 검찰’ 관련 특검에 대한 비판이 주로 제기됐다. 조선은 “하루 4300만원씩 쓰고 허창친 ‘스폰서 검사’ 특검”, 중앙은 “검찰 신뢰 오죽했으면 결과 뻔한 특검 불렀겠나”, 경향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특검’”이라고 촌평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김정은 첫 공식직함…북 ‘3대 세습’ 가시화>
    국민일보 <“북 군량미 60만t 주민용 50만t 비축”
    동아일보 <북 27세 김정은 시대로…3대세습 친족통치>
    세계일보 <20대의 후계자…북 ‘3대세습 모험’ 시작됐다>
    조선일보 <북 김씨 왕조, 선군 앞세워 ‘3대 세습’>
    중앙일보 <결국 3대 세습…김정일· 김정은 공동정권 시동>
    한겨레 <북 ‘3대 세습’ 친위체제 구축 본격화>
    한국일보 <21세기 평양판 사극>

    북한의 ‘세습 체제’ 구축에 대해, 29일 신문에서 주목할 점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의 체제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며, 남한은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다.

       
      ▲ 9월29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은 3면 기사<‘후계자 김정은’ 대내외 천명…‘체제 안착 속단 일러>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군 경험이 전무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군을 통한 세습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김정은이 당 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떠올랐지만 전도는 안갯속”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후계 작업이 압축, 속성으로 진행되는 만큼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내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의 직접적 통치보다는 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한 통치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 “후계 문제를 촉발시킨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4면 기사 <‘그깟 놈’ 콤플렉스·군부 눈치·경제난 …어린 후계자 앞날 ‘험로’>에서 “김정은 후계 성공의 여부는 결국 김정일 수명에 달렸을 것”이라는 이조원 중앙대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또 조선은 “군부 장악이 후계 안착 관건”이며 “후계 안착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거론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난 해결을 위해 개혁·개방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덧붙였다.

       
      ▲ 9월29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은 5면 기사<“김정일 체제 당분간 유지…왕조 안정 위해 핵개발 계속할 듯”>에서 “당분간 김정일 중심의 국가운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조선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 개방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핵을 방패 삼아 미국과 흥정을 벌이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미시조정’ 가능성도 신중히 제기됐다”고 전망했다.

    향후 대책 정책에 대해선 동아와 한겨레의 사설이 크게 대비됐다. 동아는 사설<북 3대세습 공식화, 남통일 기반 다질 때>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 원칙을 견지하고 천안함 도발에 결연히 대응하는 것은 필연적인 방향”이라며 “북한 정권의 버릇을 고쳐놓자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강경책을 주문했다.

    동아는 “정부는 통일세(稅)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레토릭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남한 주도의 통일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의 대책 정책 기조 강화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3대 세습을 위한 친족 지도체제로 가는 북한>에서 “이럴 때 관련국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면 북한 체제에도 유연한 인물군이 들어서기 쉽지만, 압박 일변도로 가면 강성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되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다듬는 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라며 “그렇잖아도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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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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