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여당, 타임오프 실무협 구성
By 나난
    2010년 09월 28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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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정부 여당이 28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파견전임자의 유급활동 보장방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 당시 추후 논의로 남겨뒀던 지역적 분포, 교대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서도 10월 중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와 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 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충원 인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에 △공공부문 초임 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여부 경영평가 연계 반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공기업 노사관계 감시 반대 △2011년도 공기업 임금 공무원 수준 인상 △경영평가 성과급 명칭 경영평가 상여금으로 환원 △경영평가 상여금 전액 평균임금 인정 △복리후생 제도 관련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3주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후추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장석춘 위원장과 임원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원희룡 사무총장, 고흥길 정책위 의장,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정책협의에 와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점 보완, 고용대책이 현안"으로, "저는 한국노총을 도우라는 특명을 받고 자리도 노총 쪽에 앉았다"는 글을 올리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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