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가 국정감사 주요 대상이 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준)가 27일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가 환노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유기 금속위원장 증인 채택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빌미로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용자들의 노조 무력화 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 쟁점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 여야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증인-참고인 소환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증인의 ‘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애초 공장 해외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되며, 이재용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송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공공훈련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로부터 무상임차한 토지 반환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동근 부회장으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CEO는 증인-참고인으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사실상 야당에서 채택한 증인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현장에서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회사 측을 불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헤쳐야 함에도 (여당이) 무조건 기업 측의 증인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느냐”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 "민간 기업 대표는 안돼"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민간기업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도 아닌데다,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민간기업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를 살려 국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기업인”이라며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는 기관을 통해 감독해야겠지만 (민간기업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의도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노사선진화를 저지하는 쪽으로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기업환경이 바뀌고, 생존을 위해 경영전략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바꾸지 마라’, ‘기존 경영방침대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에 간섭할 우려가 있는 증인-참고인 채택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