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기업 정책 전면 수정하라"
By 나난
    2010년 09월 27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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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전면 수정 △2011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시 노동계 의견반영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노사관계를 황폐화 시켜오고 있다”며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방만 경영’, ‘노사 담합’ 등의 여론을 유포하며 마치 범죄 집단처럼 국민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어 “우리는 정부 스스로 공언하듯 급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사정관계에서도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부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박탈해간 임금, 근로조건의 원상 회복이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세워줄 대책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기회로 노사관계도 인정치 않으며 노조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공기업에 손톱만큼의 자율성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개별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임오프와 관련해 “정부는 아무 법률적 근거 없는 지침,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사법처리 운운하며 기존에 구축된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기존의 노사관계 파괴행위와 상식이하의 이중플레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공부문부터 나서서 타임오프 무효투쟁과 전면적인 법 재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선진화정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무리하게 단행하고 있는 반면,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증원은 도외시 하고 있다”며 인력감출계획 재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인력 즉각 증원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과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감사원 등을 동원하여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감사원의 행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노동계 참여도 요구했다. 이들은 “공기업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을 정부가 스스로 어기고, 모든 공기업 정책을 특정 부처가 독선적으로 끌고가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운위가 비판과 견제의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노동계가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기간에도 폭우가 내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처했고 우리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도 비상상황에서 천재지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삭감, 정원감축 등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상황 너무 어려운데 정부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서도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기는커녕 총고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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