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최고 259.5mm가 쏟아진 기습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겼다. 이번 폭우로 광화문 일대와 화곡동, 신월동 등 1만 4000여 가구가 침수됐고, 2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왔다.

기상청의 예보는 크게 빗나갔다. 중부권에 20∼60mm가 내릴 것이라고 했던 비는 4배 이상 쏟아졌다. 기상청은 9월 하순의 폭우로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며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불만이 높았다.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선장 석방을 위한 압박책으로 다음 달부터 각종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나 컴퓨터 LCD 등에 꼭 필수적인 원료로 중국이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다.

다음은 24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스팔트 공원·시멘트 천 ‘광화문 물바다’ 불렀다>
국민일보 <중산층까지 껴안는 복지예산 내년 6~7% 늘어/’친서민’ 좋지만…돈은 어디서>
동아일보 <“중, 희토류 일본 수출 중단”>
서울신문 <육군 “북은 우리 주적” 첫 명시>
세계일보 <기록적 폭우에 재난대책 허둥지둥>
조선일보 <중국 “일 여행 가지 마라” 파국 치닫는 조어도 분쟁>
중앙일보 <북한 “빌어먹는 경제는 죄악”>
한겨레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 안따르면 제재/교과서 집필 자율성 ‘벼랑끝’>
한국일보 <‘한가위 우난’…분노가 빗발쳤다>

“아스팔트 공원·시멘트 천 ‘광화문 물바다’ 불렀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신문을 내지 않았던 대부분의 전국단위종합일간지는 이날 신문을 통해 기습폭우 피해 상황을 전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짚었다.

“죄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걸 보니 ‘없이 사는’ 게 죄인가 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은 지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다. 대부분 다가구주택의 지하 또는 반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다. 경향은 이날 8면 <“죄다 지하방 사람만 수해/없이 사는 게 죄인가 봐요”>에서 기습폭우로 쑥대밭이 된 서울 화곡동과 신월동 복구 현장 상황을 전했다. 폭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힌다. 동아는 “이곳처럼 큰비가 올 때마다 매번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설 <기후변화 시대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물 폭탄’ >).

▲ 9월24일 경향 8면.

경향은 1면 <아스팔트 공원·시멘트 천 ‘광화문 물바다’ 불렀다>에서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의 ‘불투수층(不透水層·물이 스며들지 않는 층)’을 원인”이라고 말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주의 도시개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최근의 도심 홍수는 예기치 못한 강우량 탓이라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 ‘물 길’이 없다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광화문 일대는 공원 조성으로 불투수층이 넓어져 빗물이 지하수로 침투될 공간이 더욱 좁다”면서 “이 정도로 도심 한복판이 마비된 것은 도시 계획·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 이변 잦은데 진단과 대책은 20년 전 수준

조선은 하수와 배수 처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8면 <하수관 좁고…광화문 빗물 모두 청계천 몰려>에서 “광화문 주변 모든 하수도는 청계천 양옆으로 설치된 하수관으로 흘러간다. …이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 75㎜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 시간 비가 내리고 그쳤을 때 해당하고, 3시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 처리 능력은 139㎜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번처럼 광화문에 3시간 동안 198.5㎜가 내린 경우에는 배수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도로로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9월24일 조선 8면.

수해 피해 대책이 10년 전, 20년 전의 진단과 처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난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는 “과거 빗물펌프장과 배수관의 설계기준인 10년 강우빈도(시간당 75mm)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너무 느슨하다”며 “신규 시설부터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이날 사설 <추석 물난리가 불가항력일 뿐이었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뚜렷한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호우와 침수 등 재난상황에선 민첩한 즉각 대응이 요긴한 것이지 사후에 구호품이나 지원금을 나눠주는 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평소 하수구와 배수로 관리에 소홀했던 관계자들, 신고가 폭주하고 동네가 침수되고 나서도 몇 시간 지나서야 공무원 동원령을 내린 당국자들, 피해를 키우고 사태 수습에 소홀했던 책임을 따지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9월24일 한국 사설.

김황식 후보자, 병역기피 의혹…도덕성 청렴성 도마에

오는 29∼30일로 예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도덕성 의혹이 짙어지면서, 청와대가 김 후보자 내정 당시 내세웠던 “도덕성과 청렴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병역 기피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의혹이다. 한겨레 3면 <‘갑상선항진증’ 징병연기 다음해 ‘부동시’로 면제>에 따르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사유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허위 진단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해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징병처분을 연기한 이듬해인 1972년엔 돌연 ‘부동시’(좌우 시력 굴절도 차이)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도 60%에 이른다.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상지대 재단 옛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도 의구심을 나타낸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8 대 5로 확정했다. 김 후보자가 주심이었다.

‘국고 몰아주기’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 3면 <군면제 2년 뒤 법관 임용 땐 시력차 거의 없어 논란>에 따르면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가 2004~2005년 국가로부터 1150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인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아카데미에서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9월24일 국민 3면.

감사원이 지난 1월 착수했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가 이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구입한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야당의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결정적 하자 없으면 대승적 자세 보여야” 주장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국정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게 현명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서울은 사설 <추석 여론 받들어 총리 청문회 임하라>에서 “이런 마당에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앉혀놓고 죄인 다루듯 몰아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구나 김태호 후보자 낙마 이후 40일 넘게 총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새 총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9월24일 서울 사설.

청문회는 그 사람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직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지, 직이 비어있다고 빨리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며 큰 흠이 아니면 덮고 가자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한겨레, 교과서 집필 자율성 ‘벼랑 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3년 이내에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부장관에게 강력한 교과서 개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지난 23일 교과부가 밝혔다. 한겨레는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교과서의 다양성을 옥죄는 조처’라는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 안따르면 제재/교과서 집필 자율성 ‘벼랑끝’>에서 “학계·출판계·법조계에선 교과서 ‘수정’이란 문구의 범주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준다는 검정교과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수정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와 사유가 제한되지 않으면 ‘한국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9월24일 한겨레 1면.

경향 “러시아, 한국의 천안함 조치 한반도 긴장 초래”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후속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수십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공개 비난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경향 2면 <“한국 천안함 후속조치 한반도 긴장 최악 초래”>에 따르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더 높아진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또 “러시아 정부가 작성한 천안함 보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건”이라면서 “남북한 어느 쪽에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