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정연주 전 KBS 사장 축출 총대
        2010년 09월 17일 08: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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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낙마한지 18일 만에 새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황식 감사원장이다. 전남 장성 태생으로 첫 전남출신 총리에 현 정부 들어 첫 호남 총리라는 지역적 배려를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의식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김황식 후보자는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향후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병역 면제 과정이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총리가 군미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여당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집권여당 ‘수뇌부’가 완벽한 ‘신의 아들들’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연주 전 KBS 사장 시절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원 사상 유래없는 ‘해임요구안’을 결정해 정연주 몰아내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감사원장 임명 직전 MB를 위한 특별기도를 올린 전형적인 ‘MB 기독교 인맥’으로 통한다는 점도 벌써부터 청문회의 쟁점을 예상케하고 있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총리 후보에 김황식 내정>
    -국민일보 <김황식 감사원장 새 총리에 내정>
    -동아일보 <신임 총리에 김황식 내정>
    -서울신문 <새 총리 후보 김황식 내정>
    -세계일보 <새 총리에 김황식씨 내정>
    -조선일보 <새총리 후보자 김황식씨 지명>
    -중앙일보 <공정사회 총리 결론은 김황식>
    -한겨레 <‘쌍용차 진압’ 부상 해고자 건보급여까지 뺏는 나라>
    -한국일보 <이대통령, 김황식 총리후보자 지명/공정사회 가속도 의지 도덕성·리더십 ‘물음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받게 될 경우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이자 현 정부 첫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김 총리 후보자는 38년 간 법조인과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법치주의를 잘 실천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정한 사회 기조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 면제, 감사원장 중도사퇴 등으로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총리직 제의를 수차례 고사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 지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첫 전남 총리, 공정사회 기조라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이대통령, 김황식 총리후보자 지명/공정사회 가속도 의지 도덕성·리더십 ‘물음표’>에서 "이 대통령은 그간 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던 지역의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발탁한 것 자체가 ‘공정한 사회’ 기조와 걸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공직 사회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또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통과한 경험을 갖고 있고, 호남 출신이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격 예봉이 무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3면 머리기사 <지역균형이 공정사회 출발점 인식…인사편중 탈피 계기로>에서 한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인선은 무엇보다 호남 안배, 지역화합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한다"고 전하며 "정부 수립 후 첫 전남 출신 총리 지명의 상징성으로 지역 균형 인사를 지향한다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문회용 총리 인사?

    이에 반해 ‘김태호 낙마’ 사태를 겪은 뒤 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인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점 때문에 이번 김황식 후보자 지명은 일종의 청문회용 총리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5면 <‘청문회용’ 총리후보>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청문회용 총리’, ‘감동 없는 인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만큼 ‘청문회 공포’가 크게 작용한 인선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평"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아무래도 국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측면에서는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9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에 따라 200문항에 달하는 자기검증서 작성, 청와대 내부의 약식 청문 면접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할 대목, 증여세 포탈·병역면제

    그러나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를 떼자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에서 김 후보자는 2008년 인사청문회 때 받은 세가지 의혹으로 △아들이 대학원 재학중 미국 유학을 갔는데 아들 명의로 교육비 소득공제 700만원을 받은 사실 △누나 2명에게서 각각 1억원씩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것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소득공제의 경우 당시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일어난 착오로, 감사원장 청문회 직후 해당 액수를 모두 반납했다"며 "(누나에게 빌린 돈 2억원과 관련해선) 2008년 6월 대법관 퇴직 때 각각 5000만원씩 갚았고, 나머지는 추후 갚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아직 1억원을 갚지 못한 셈이어서 뇌물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며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자를 주지 않을 경우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병역면제…대통령·여당대표·총리까지 군’무필’ … 병역면제 정권?

    병역면제에 대해선 "1972년 당시 양쪽 눈 굴절각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병역면제였는데, 김 후보자는 5디옵터 차이로 면제됐다. 군대에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200개의 자기 검증서 작성과 청와대 내부 청문회가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것이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내정자는 좌우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내정자는 이를 의식해 총리 제의를 고사했으며 청와대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병역면제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3면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에서 "여권 수뇌부의 ‘병역’ 문제가 다시 여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최고 수뇌들이 모두 군면제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현역 복무율(89.4%·2008년)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라며 "’공정 사회’ 화두 속에 ‘병역 면제 정권’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표적감사…친인척 관련 보복감사 의혹"

    한국일보는 4면 머리기사에서 2008년 김 후보자의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당시 KBS에 대해 표적감사했던 점을 들어 야당 내부에서 비판적 분위기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2008년 뉴라이트의 특별감사 요청 때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를 요청한 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사상 첫 ‘해임요구안’이라는 극단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감사원의 결정은 정 전 사장 해임의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김 후보자는 KBS 특감에 대해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얼마전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추진했던 ‘보스톤 컨설팅’에 20억 원이나 들이며 오히려 수신료를 낭비했다며 제기한 언론단체의 감사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의 감사원장 내정 직후 감사원이 김 후보자의 매형 관련 보복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감사원이 2008년 직업방송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감사했는데, 김 내정자의 매형인 허진규 회장이 운영하는 일진그룹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자리 방송이 사업 수주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장) 내정 발표 후 처음 찾아온 감사원 직원에게 어떤 사건의 조사부터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총리 아닌 감사원장 제안 받아 수락했다더니…말바꾸기

    ‘말바꾸기’도 논란이다. 한겨레는 2008년 9월 국회 회의록을 들어 김 후보자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직을 마지막으로 여기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MB 기독교 인맥…MB 성공 기원한 특별기도 후 감사원장 임명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온라인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으로 꼽힌다"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법조계 개신교 모임인 ‘애중회’ 회장을 지냈다"며 "그는 2008년 5월 15일, 대법관 신분으로 이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특별 기도를 올렸다"고 전했다.

    김 대법관은 특별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며 힘써 일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5월 2일 시작된지 2주일쯤 지난 후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 시위 군중이 집결하는 등 촛불집회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정부가 수세에 몰리던 때였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대법관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조찬기도회 한달 뒤인 6월 김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2005년 대법관 임명 후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통령 직속 감사원장이 된 것이다.

    중앙일보, "도덕성,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 절대적 기준 안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같은 청문회 검증예봉을 견제했다. 중앙은 민주당도 협조의사를 보여 다행이라면서도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그런데도 지나치게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는 건 야당에도 부담이"이라며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증을 서두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세계일보는 정반대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는 "민주당도 김 내정자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기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김 내정자가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하게 나는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일 등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총리 검증작업은 가혹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 인사를 통한 공정사회를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와는 다른 태도의 접근방식이다.

    정부, 4대강 ‘선상 카지노’ 추진 들통?

    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 전 MBC <PD수첩>에서 제기했던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돼 파장을 낳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해 제출받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4대강의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명목으로 유람선을 띄우는 ‘리버크루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5월 문화부에 제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며 △4대강 리버크루즈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매력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검토중인 4대강 리버크루즈(왕복형·단일형·숙박형)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의 크루즈 사업과 노선 계획안도 첨부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역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2010∼2011년 1단계 준비기 △2012∼2014년 도입기(시범사업) △2014년 이후 성숙기(본사업) 등 추진계획을 명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세간에 떠돌던 ‘정부가 카지노 띄워서 4대강 빚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면서 카지노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면, 4대강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선상 카지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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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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