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에 4대강 국민투표하자"
    By mywank
        2010년 09월 16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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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우리 사회 각계 주요인사 143명(☞명단 보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16일 ‘4대강 공사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 국민투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협의·추진하기 위해,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4대강 사업 국민투표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전까지 ‘4대강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투표를 통한 4대강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자 일동’ 이름으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지식인과 각계 원로들이 국회 혹은 정부 차원의 검증 및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 다수의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채 속도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환경재단에서 열린 ‘4대강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또 “4대강 공사의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역량 낭비와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4대강 공사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갈등, 소통부재와 불신 그리고 국민혈세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이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4대강 공사로 인한 갈등 매듭져야 할 시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경 전 <한겨레> 부사장은 “4대강 공사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그것에 반하는 것은 민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인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들 의사를 묻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의 60~70% 가량이 유보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적인 여론과 이명박 정부의 공사 강행 방침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이번에 국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상 신부는 “긴 시간 동안 4대강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진위가 전달됐지만, 이를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소망을 잘 읽어 국민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은 “투표는 정상적인 소통, 협의가 어려운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가 발생된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워왔다”며 “국민투표는 가치 충돌을 지혜롭게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민투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4대강 공사에 찬성하는 다른 쪽의 의견도 수렴해 볼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국민투표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 4대강 공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역량 낭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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