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재연됐다. 60년 만에 처음 있던 행사라고 한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높이 2.2m의 방호벽이 설치된다. 누리꾼들 사이에 벌써 ‘G20용 명박산성’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소송 제기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5일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 숨통마다 시멘트 괴물…"저게 댐이지 어째 보예요">
국민일보 <원·위안·엔화 이례적 동시 초강세>
동아일보 <당 대표자회 북 돌연 연기>
서울신문 <예금 빼가는 ‘블랙마켓’ 기승>
세계일보 <유공자 의무고용제 국가기관 안 지킨다>
조선일보 <"천안함 사건 북 사과해야 대규모 지원">
중앙일보 <법원 ‘고교등급제’ 첫 제동>
한겨레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했다">
한국일보 <‘제2 이만기’ 나눔의 힘으로 으랏차차>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에 승소

국가정보원을 비판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54·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상임이사가 승소했다.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민국이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9월16일자 경향신문 1면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작은 기업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국정원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국가는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해자로서 국가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도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의 인터뷰에 대해선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중앙 "당연한 판결"

이에 대해 한겨레와 중앙일보 공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판 봉쇄용 소송’을 남용하는 국가권력부터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소송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막무가내 식의 국가 비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가권력의 소송 남발이 "’칠링 이펙트’ 효과를 부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보안법 입건’ MB정부 첫해 40명 → 106명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국가보안법 사범이 이명박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올해(8월 말 기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안법 입건자에 견줘 51%나 많은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9월16일자 한겨레 9면

경찰이 한해 100명이 넘는 보안법 사범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한 것은 2003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인용해 한겨레가 9면에서 보도했다.

G20 회의장 주변에 ‘제2 명박산성’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높이 2.2m의 방호벽이 설치된다. 경향신문은 11면 보도에서 "경찰은 2008년 촛불집회 때 컨테이너 박스로 차단벽을 설치해 ‘명박산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방호벽에 대해서도 ‘G20용 명박산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9월16일자 경향신문 11면

서울경찰청은 15일 서울시가 코엑스 주변에 설치하는 차단시설물을 제작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G20 경호경비기획팀이 작성한 해당 공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차단시설물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모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특수 플라스틱을 붙인 형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높이는 하단부 91㎝, 상단부 129㎝를 합하면 220㎝이며 길이는 2m다. 경찰은 이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모두 822개 제작해 코엑스 주변을 둘러쌀 예정이다. 이를 합하면 전체 길이가 1.64㎞에 이르며, 서울시의 차단물 구입비는 8억3101만원이다. 경찰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설치구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높이 3m의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방호벽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G20 경제효과 24조"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내놓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21조5576억∼24조63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대차 소나타 기준으로 자동차 100만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대당 1억1,000만달러)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또 국내 일자리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효과이며 삼성전자 2009년 영업이익의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 9월16일자 한국일보 8면

연구소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현안 해결과 G20 정상회의 상설화를 위해 적극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공정한 세계 경제질서를 ‘서울 컨센서스’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 8면, 조선일보 5면 기사가 관련 소식을 전했다.

경향 "KBS ‘이승만 특집’ 계획 철회해야"

KBS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때 아닌 ‘이승만 특집’ 계획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획 결정 과정의 독단성이다. 당초 이 기획은 사장이 발의하고 본부장이 맞장구치는 즉흥적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논쟁적 인물을 다루는 것일수록 기획과정부터 신중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이 기획은 작금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이승만 국부론’의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계열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연 건국대통령으로 재평가하자고 주장한다. 이 기획은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을 칭송하는 것이 될 개연성이 높다.…"

▲ 9월16일자 경향신문 사설

15일 오전 인천 월미도 앞바다는 60년만에 처음으로 함정과 상륙장갑차, 상륙정 등이 푸른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었다.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기념해 당시 상황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이날 조선·중앙·동아·세계일보는 관련 장면을 1면 톱 사진으로 비중 있게 배치했다.

▲ 9월16일자 조선일보 1면

▲ 9월16일자 동아일보 1면

▲ 9월16일자 중앙일보 1면

총리에 김황식 감사원장 유력

국무총리 후보로 김황식 감사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 1면과 6면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5일 "두 차례(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 통과 경험이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도덕성 등을 감안할 때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김 원장은 금주 초만 해도 (총리직을) 고사하는 분위기였으나, 청와대 등에서 집중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9월16일자 조선일보 1면

청와대는 한때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총리 기용도 고려했으나, 맹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밖에 안됐고, 윤 장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윤 장관까지 빠질 경우 G20 정상회의를 준비할 인물이 없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총리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