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의혹,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By mywank
        2010년 09월 15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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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참여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어뢰 추진체 폭약 흔적 미발견 문제 △선체 오른편 스크루 변형 문제 △물기둥 존재 여부 문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거듭 제기되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종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권경애 민변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해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어뢰에 폭약 흔적 없는 것 해명 못해"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천안함 선체에서는 폭약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정부는 어뢰 추진체에서 폭약 흔적이 발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격파 때문인 것 같다’, ‘물에 씻겨 나간 것 같다’ 등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어뢰 추진체) 부품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의 진상뿐만 아니라, 정부가 왜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정부가 왜 지방선거 기간에 지키지도 못할 자극적인 천안함 사건 대응책을 내놓았는지 등 여러 의혹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검증위원은 “현재까지 직접 물기둥을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정부는 (인근 지역에 있던) 해병대 초병이 ‘섬광’을 봤다는 진술을 물기둥을 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당시 초병은 초소 기준으로 북서쪽 방향에서 섬광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천안함 사고 현장은 초소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이다. 초병이 본 것은 천안함 사건과 장소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천안함 스크루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동력이 끊기면서 생긴 ‘관성력’으로 인해 선체 우현(오른편) 스크루가 휘어진 것 외에 손상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스크루를 보면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데, 관성력으로는 한쪽 방향의 휨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또 스크루의 날 곳곳에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있다”고 밝혔다.

    "스크루 곳곳 심상치 않은 흔적"

    이종인 대표는 “최종보고서에는 천안함 함장이 ‘꽝하는 폭발음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와 있는데, 사고 당시 천안함 함장은 ‘쿵하는 충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났다면 천안함에 타고 있던 사람 대부분이 죽었을 것이다”며 “결국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번 최종보고서 작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전문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실종자가 생기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수색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 직업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당시 천안함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더 했어야 한다. 또 최종보고서에도 실종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권경애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변 차원의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천 명 규모의 청구인단을 모집한 상태”라며 “앞으로 천안함 함장, 해군2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고소·고발, 국민소송단 모집 및 정부 상대 위자료 청구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외교·안보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소탐대실’이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한미 합동 군사훈련, 경제적 차원의 전면 교역 중단 등의 대북제재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3가지 모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 때문에,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가 발생되었고 애꿎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만 문을 닫게 되었다”라며 “정부의 ‘천안함 외교’로 인해, 미국은 ‘이란 제재’에 우리나라를 동참시킬 수 있었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과시할 수 있었고,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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