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교육감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 해결"
    By 나난
        2010년 09월 15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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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학교 내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과의 교섭은 물론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크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2기 시행과 학교․지자체 비정규직,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 이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주․청년노동자 조직화로 구성됐다.

    특히 교무보조, 조리보조원 등 13개 직군에 걸친 학교 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전남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처우 개선 및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감 면담 및 교육청 또는 학교당국과의 교섭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이 15일 비정규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실제로, 전남지역의 경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10월 17일 노조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약3,000~4,000명 정도의 조합원 가입이 예상된다.

    박금자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준비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2월이면 ‘재계약이 될까?, 해고되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에 불안해한다”며 “비정규직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노조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각적 조직화 사업 계획 제출

    민주노총은 이외에도 지자체 내 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노조와 진보정당과의 공동협의틀을 구축하고, 비정규센터 혹은 근로복지회관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확인’ 판결로 쟁점화된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대사용자 압박투쟁, 여타 재벌사업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고소고발, 파견업종 확대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그 실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도 개최된다.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은 물론 대공장 외 구로, 가산, 반월 시화공단 등 공단지역 파견노동자 실태를 점검을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특수고용, 청년예비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는 한편, 7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네팔노총과 교류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네팔노총이 추천하는 이주활동가를 배치해 2년간 전략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소통이 가능한 송출국 노총과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출국해 10월 1일경 네팔 현지에서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기 전략화 조직화 사업 추진을 위해 19개 연맹 및 지역본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오는 16일 미조직비정규특위에서 심의, 2개 조직화 사업을 채택해 민주노총 중앙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6개의 사업이 전략조직화사업 후보로 올라와 있다.

    김영훈, 홍세화 칼럼에 불쾌감 표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새로운 사회를 꿈 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자 아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출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칼럼에서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를 ‘우리 부’가 칭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에 맞게 실제로 ‘배제된 자’들과 연대하여 싸운다면 ‘우리 부’라 일컬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약자를 위해 싸우는 조직”이라며 “단 한 번도 (정부나 자본에) 포섭되거나 그들을 배제한 채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인사개편을 하며 미조직비정규실을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보강하고,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미조직비정규 사업으로 이동시키는 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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