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노조-시민단체 "세금 투쟁"
        2010년 09월 14일 03: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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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과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에 나섰다. 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는 조승수 의원실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사비리와 4대강 공사 등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대체이다.

       
      ▲조승수 의원과 노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승수 의원실) 

    이들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맞춤형 특별채용 파문과 공공기관-공기업의 특채 비리가 신문을 채우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 가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한반도를 파헤쳐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에는 22조라는 혈세가 쏟아 부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과 부패는 불투명하고 불평등한 곳에서 피어난다”며 “부패를 고발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의 정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투명하게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할 때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말치레가 아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이번 정기국회 동안 인사비리와 4대강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모여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공동 캠페인단은 특채 인사비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순회간담회를 열어 대중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의 일선에서 일하는 13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으며 공공운수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모아 국정감사에서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감시, 부정부패 감시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가 현장 제보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선을 통해 낙하산-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납세자소송법 제정과 주민소송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와 주민감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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