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012년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평준화 상태인 해당 지역은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고교입시 과열 경쟁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 뒤, ‘학(교)군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일부 사립학교와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협의회) 등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평준화 추진에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교육의 다양성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고교 평준화 시 우수 학교 부재로 지역 인재 타 지역 유출 및 타 지역 우수 학교 입학 위해 사교육비 증가 △지역 내 우수학교 부재 시 ‘유인 효과’ 사라져 지역 경제 황폐화 초래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 법적 소송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는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21개 기초시 등 28개 지역에서,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등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광명, 안산, 의정부는 △학교통학 문제 △지역 여론 등 평준화 여건이 갖춰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준화 지역 전국으로 확대될 듯

박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학생학부모지원과)는 “광명, 안산, 의정부는 학생들이 어느 곳에 학교를 배정 받아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평준화 찬성률도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초중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1만 8041명을 상대로 표집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은 78.3%(반대 20.9%), 안산은 77.1%(반대 21.9%), 의정부는 74.5%(반대 25.1%)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 해당 지역 자문위원회 간담회, 10월 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10월 중순 최종 정책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교과부에 관계법령 개정 신청과 내년 3월까지 학군 지정을 마친 뒤, 오는 2012년 1학기부터 평준화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고교입시 경쟁, 학교 서열화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기도 시흥, 용인도 비교적 고교 평준화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추진 여부는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오는 2012년부터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에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예정이서 평준화 지역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