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현장, 공동투쟁으로 돌파"
By 나난
    2010년 09월 10일 08: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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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선진화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워 사실상 노조 무력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봉제-민영화, 구조개편 등에서부터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을 가로막는 단체협약 해지, 각종 징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력적인 대응 투쟁을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지경

   
  ▲사진=이은영 기자 

합법적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불법파업’, ‘대량징계’, ‘노조탄압’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 후 1만2,000여 명의 대량징계’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칭 공공운수노조준비위(상임의장 김도환)가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를 통한 공동 투쟁”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9일 오후, 준비위는 서울역에서 ‘민주노조 탄압 분쇄 공공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부문 노조탄압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발표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해지된 발전노조의 경우 조합비 공제는 물론 건물 임차료를 제외한 조합사무실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지원이 역시 모두 중단됐다. 노사 교섭 역시 지난 5월 27일 이후 열리지 못한 상황. 이제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9일 현재 11일째 과천 지식경제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용역 직원 난입, 폭력

정부 출연기관의 지배구조 개편과 통폐합, 노조탄압 역시 문제시 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5개 출연 기관과 지시경제부 산하 7개 출연 기관을 각각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영화하기로 해, 공적 서비스 후퇴는 물론 구조조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 선언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중징계를 넘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한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해고와 징계를 내렸다. 단체협약은 해지됐으며,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노조탈퇴 종용으로 400여 명에 달하던 조합원은 현재 6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에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안 폐기, 민영화 반대, 노동탄압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 나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출연연구기관에 용역업체 직원이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동자 기본권을 우롱하는 민영화와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노사는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이 해지된 이후 단 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못했다. 공사는 노조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30명 집단해고로 응수했다. 또 무단협 상태를 악용해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각종 노사협의 등을 위반한 채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9일 현재 4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10일에도 조합원 총회를 갖고 공사에 단체협상 재개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선진화 및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다짐했다.(사진=이은영 기자)

철도  발전노조 등 단식, 노숙농성

지난 6일 연봉제 확대와 전임자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고공시위까지 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단협 해지와 정부 선진화 정책으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단체협약은 해지됐으며, 오는 15일 실효될 예정이다. 공단은 3급까지의 연봉제 도입 합의 없이는 임단협 체결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홍성대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의 선진화 및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총체적 난관에 부딪히자 준비위 역시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9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무 공공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협 무력화와 노조 부정, 노동3권 박탈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 노조를 각개로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공공운수연맹 깃발 하나에 15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모였을 때 이 정권은 우리에게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강조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역시 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의 상황을 전하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닥을 친데 반해 정부는 이제 내리막을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탄압을 10배, 100배 되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철도노조, 발전산업노조, 공공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공공연구노조 등의 단식과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전후에 공동의 총력투쟁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는 “정부는 공공부문을 팔아먹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한다”며 “이제는 공공부문 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 그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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